덕암 칼럼 이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

처음부터 2024년 12월 3일 내란의 밤, 비장한 각오로 국회에 달려갈 때의 다짐, 이름도 명예도 없이 목숨 걸고 국회에 모여 계엄군의 총과 장갑차에 맞섰던 그 날 밤을 강조하며 현 정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왜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하게 되었는지와 각종 예산을 0원으로 삭감했다가도 정작 현 정부에서 부활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이어 성남시청 앞 주민교회 지하 기도실에서 정치를 결심했을 때를 거론하며 자신의 무용담으로 시작했다. 발표문을 누가 작성했는지 알 수 없으나 20분 남짓 발표된 내용 중 “국민” 57회, “이재명” 7회 “대통령” 16회와 사자성어와 미사여구가 수시로 등장해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다.

그러면서 배제된 사람들에 대해 가슴 아프다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에 이어 자신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모두를 안지 못한데 대한 어필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민주당 내분을 수습하는 분위기가 이어졌다.

소통을 강조하면서도 국무회의나 업무보고에서는 슈퍼맨이나 다름없이 모르는 게 없는 대통령으로서 기관장들 대답에 면박으로 대했던 점과는 대조적이었다.

각종 사건사고와 경찰의 부패, 부실수사 등 치안 문제가 산적했음에도 이에 대한 대안보다는 검찰개혁과 검수완박에 대해서도 끝까지 고수하겠다며 종착점에 다다르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들이 정작 염려하고, 궁금해하고, 야당이 질타하고 있는 국방, 외교, 치안, 경제, 개헌과 연임에 대해서도 기자들의 질문이 있기까지 발표는 없었다.

특히 인권과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고, 공정하고 타당한 사회 질서 유지에만 매진할 수 있게 하여 단 한 톨의 억울한 피해도, 작은 빈틈조차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했지만 명확한 입장이 전무했다.

회견문 발표 중에는 최근 논란이 되었던 이해훈, 강선영, 용혜인 등 여성 장관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와 김승원, 강신철 등 법무, 국방 장관에 등 야당이 제기하는 의혹과 그에 대한 인사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해 아무런 입장도 없었다.

특히 호남 반도체 유치로 삼성과 LG 그룹총수들의 유보적인 운영방침에도 마치 기업의 경영을 정부가 정한 것으로 비춰져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김민석 대표가 선출되는 성공(?)을 거두었다. 이에 대해 유치조건이 우수했던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에 대한 입장도 없었다.

정작 국민이 궁금해하고 염려하고 야당 의원들이 질타하는 현안 문제들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1987년 이후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5.18 광주, 부마항쟁 등 국민의 기본권과 연임제 도입을 일관되기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5.18과 관련해서는 최근 이진숙 의원이 포럼개최만으로 민주당이 집단 성토하며 고소고발이 난무했는데 이에 대한 언급도 아쉬움으로 남았다. 늘 하는 것도 아니고 민감한 시기에 대통령 기자회견은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는 자리였기에 더욱 말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회견장이었다.

특히 경제와 민감한 부동산 정책은 법적 단속에 비해 사실상 실패나 다름없는 결과를 가져왔고 지방으로 갈수록 일반 서민들의 불만은 급증 했지만 이 또한 현실적인 대안보다는 적극 노력 등 말로만 봉합하는 수준이었다.

이어진 기자들의 질문에서 개헌으로 인한 대통령의 연임 여부를 묻자 명확히 아니라고 답변했고 또 다른 기자의 질문에서 인사 시스템에 대한 입장을 요청하자 할수록 어렵다며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말로 마무리 했다.

후보자들이 문제가 많으니 임명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질문인데 신중하게 하겠다는 말로 마무리했다. 온 국민이 궁금해하는 이유는 따로 있는데 이걸 알면서도 질문에 대해 엉뚱한 말이나 판단의 오류를 범하기 쉬운 답변으로 본질을 흐린다.

또 다른 기자의 질문에서 공소 취소와 관련 재판을 받겠냐는데 대해 지난 정부가 무리한 수사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다며 자신 또한 피해자이고 악의적인 수사가 남발했다며 질문에 대한 답변보다는 궤변으로 질문의 핵심을 흐리는 말로 대신했다.

이 같은 화법은 국회에서 장관후보자 청문회가 열렸을 때 후보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국회의원이 질문하는 가운데 끼어들어 답변하고 질문과 답변이 양쪽에서 동시에 계속 충돌하는가 하면 질문과 무관한 답변으로 질문을 방해하는 수법, 가령 주적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모든 대상이라고 말하고 북한이 주적이냐고 물으면 또 같은 소리로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모든 대상이라고 말한다.

동문서답, 같은 답의 번복, 상대가 말하면 동시에 같이 말해서 제 3자가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도록 만드는 말솜씨 등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화법이 국회에서도, 청와대에서도 똑같이 반복된다.

국방과 외교부문에서 H일보 기자는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 질의하자 세계 각국이 자국의 상선과 원유운반의 안전을 위해 파병하지만 한국은 최소한의 활동을 전제로 파병을 고려할 수도 있다며 어떤 경우라도 전쟁터에 우리 군인이 파견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란과 러시아, 중국, 북한이야 좋아하겠지만 모든 수입구조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입장에서 과연 트럼프는 어떤 생각을 할까 이미 시진핑과 이란 대통령은 미국으로 온다 하고 트럼프는 북한으로 간다는 소식이 외신을 통해 퍼진 상태다.

한국만 패싱 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라며 소통과 협력을 통해 북으로 부터의 위협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패싱은 절대 아니고 우리 정부의 역할이 따로 있을 것이라는 말로 마무리했다.

정작 국민들이 듣고자 하는 핵심은 미미 하지만 말은 화려했다. 많은 친척들이 모여 정치에 대한 평가를 할 추석 명절이 몇 일 남지 않았다. 일국의 지도자 회견을 비평하고자 함이 아니라 직언으로 보다 나은 국정을 지향함이다.

만약 간언은 이미 측근들의 아부로 차고도 넘침이 있을 것이니 어차피 하는 기자회견이라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하는 바램일 뿐이다.

덕암 김균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