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남궁증)과 태백가덕산풍력발전㈜(대표이사 한기덕)는 2월 9일 공단 이사장실에서 재생에너지 기반 지역상생 및 지속가능한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석탄산업 전환지역인 태백에서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역할이 확대되는 가운데, 양 기관이 인적·물적 자원을 교류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상생과 친환경 경영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 지역상생 및 ESG 협력사업 발굴·공동 추진 ▲ 재생에너지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교육 프로그램(캠페인, 설명회, 견학, 콘텐츠 제작 등) 공동 기획·운영 ▲ 주민참여 프로그램 확대, 지역행사 연계,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공헌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온실가스 감축 활동, 친환경 전력 활용 방안 검토 및 성과 공유 등 탄소중립 실천 등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남궁증 이사장은 “공단이 운영하는 체육·관광·복지 등 공영시설을 기반으로 재생에너지 홍보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지역협력 및 사회공헌 사업과 연계한 공동사업을 확대해 지역상생과 친환경 경영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기덕 대표이사는 “태백시 주요 공공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과의 협력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재생에너지 홍보·교육과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정기적인 실무협의를 통해 공동사업을 구체화하고, 주민참여형 사회공헌 모델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역 기반의 ESG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폐광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핵심사업으로 추진 중인 ‘티타늄 원료사업’이 정부 및 민간 협력체계 아래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티타늄은 항공·우주·국방, 의료기기, 에너지 설비 등 첨단 산업 전반에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핵심 전략 금속이다. 강도와 내구성이 뛰어나고 부식에 강해 미래 신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소재로 평가받고 있으며,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안정적인 국내 생산 기반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이에 따라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내 타이타늄 최적화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을 중심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 국정연구과제를 추진하고 있다.이에 발맞춰 태백시는 면산층 일대에서 예비 탐사와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시험시추와 정밀 탐광 등 단계별 검증 작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해왔다. 특히 2025년 4월에는 선광 테스트를 위한 파일럿 플랜트를 구축했으며, 같은 해 8월에는 추가 탐광 시추를 완료했다.현재는 확보된 광물 시료를 활용해 선광 테스트와 정밀 분석을 병행하고 있으며, 고품위 광물 회수율 향상을 위한 공정 최적화 데이터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태백시는 이번 사업을 단순한 자원 개발을 넘어 폐광 이후 지역 산업 구조 전환을 이끄는 전략사업으로 보고 있다. 과학적 검증과 환경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단계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는 한편,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내 고용 창출과 연관 산업 유치로 이어지는 실질적 성과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태백시 관계자는 “티타늄 광산 개발은 폐광 이후 지역 경제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사업”이라며 “기술력 확보와 사업성 검증을 통해 첨단 전략소재 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백년지대계의 미래 성장 동력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국정연구과제 참여 기관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경동은 탐사·개발 및 선광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며 의미 있는 연구 성과 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번 사업은 폐광 지역의 경제 회생과 첨단 소재 산업 육성을 동시에 견인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장기적으로는 국내 티타늄 자급률 향상과 전략자원 공급망 안정에 기여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2월 6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조성돈)과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태백 URL의 원활한 건설·운영과 양 기관의 공동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공식화했다. 이번 협약은 태백시가 URL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사업 본격화가 확정된 상황에서 체결돼, 시 최대 현안 사업인 태백 URL 추진에 강력한 동력을 더하는 계기가 됐다. 태백시에 조성되는 URL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 아닌, 처분 기술 검증과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순수 연구시설이다. 협약서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의 반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명시해, 시민 안전에 대한 우려를 제도적으로 해소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부지 상세조사 및 기초자료 공유 △처분기술 개발, 인력양성, 기술·정보 교류 △주민 이해도 제고와 수용성 확보를 위한 홍보·교육·소통 프로그램 공동 추진 △보유 시설·장비의 상호 이용 △관련 분쟁 발생 시 공동 대응 등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관장·본부장급이 참여하는 상호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태백시 미래전략위원회를 공식 소통창구로 활용해 지역 의견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이후 본격 추진되는 URL 사업에는 총 6,475억 원 규모의 국비 등이 투입될 예정이다. 연구인력 유치와 청정에너지 산업 육성, 교육·연구 인프라 확충을 통해 생산·고용 유발 효과와 인구 유입 등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태백시는 이를 기반으로 폐광지역의 구조적 침체를 극복하고, 첨단 R&D와 청정에너지가 융합된 미래 전략도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다. 태백시는 그동안 URL 부지의 안전성 논란 해소를 위해 전문가 공개 포럼 개최와 과학적 검증에 기반한 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주민설명회와 교육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사업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URL 사업을 통해 태백시가 혁신적 연구와 친환경 에너지의 중심지로 도약할 것”이라며 “시민과 함께하는 책임 행정으로 신뢰를 쌓아가겠다”고 말했다.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에 대비해 지역자율방재단이 재난취약지역과 주민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집중 예찰활동을 실시하며 시민 안전 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예찰활동은 여름철 자연재난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지역자율방재단은 지난 6월 24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관내 전역에서 집중 예찰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방재단원들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침수 우려 지역의 배수로와 빗물받이를 집중 점검하고, 배수를 방해하는 토사와 낙엽, 쓰레기 등 퇴적물을 제거하는 등 현장 정비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폭염에 대비해 그늘막 등 폭염 저감시설의 작동 상태를 점검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한편,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찰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학생들의 이용이 많은 장성여자고등학교 인근 버스승강장에서는 등·하교 시간대 버스 진출입 유도와 차량 통행 관리 등 교통안전 지도 활동도 병행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다. 태백시 안전과 관계자는 "무더운 날씨에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예찰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지역자율방재단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자율방재단과 긴밀히 협력해 집중호우와 폭염 등 여름철 자연재난에 철저히 대비하고 시민들이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철암동행정복지센터(동장 김경순)는 지난 7월 11일 여름철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기원하는 「제7회 어르신 건강기원 사랑의 삼계탕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철암단풍마을 이웃사촌 돌봄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6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철암단풍마을 이웃사촌 돌봄단’이 주관했으며, 봉사자들이 조리와 포장, 전달까지 힘을 모아 관내 75세 이상 어르신 500명에게 여름철 보양식인 삼계탕을 전달했다. 특히 올해 행사에는 계림식품(대표 안승용), ㈜태서식품(대표 성락환), ㈜천지인바이오텍(대표 권병오), 동두천시로컬드림봉사회(회장 이창민), 불로닭(대표 정의선) 등 기업과 단체가 식재료와 물품 등을 후원하며 지역사회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김경순 철암동장은 “매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눔을 실천해주시는 후원기업과 단체, 그리고 이른 아침부터 봉사에 참여해주신 사회단체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철암단풍마을 이웃사촌 돌봄단의 따뜻한 마음이 어르신들께 큰 힘이 되어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철암동은 2020년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 7회째 사랑의 삼계탕 나눔 행사를 이어오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대표적인 나눔 행사로 정착해 오고 있다.
본격적인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지난 9일 태백경찰서와 함께 재해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태백시 안전과·건설과·공공사업과와 태백경찰서 교통과·경비안보과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했다. 합동 점검반은 운전면허시험장 앞 하천공사장과 화전교 일원, 소롯골 소하천 공사현장, 어평마을 인근 국도 31호선 등 재해 발생 우려가 높은 현장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점검에서는 하천변 붕괴 위험 여부를 비롯해 공사장 주변 안전시설 설치 상태, 도로 유실 및 사면 불안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집중호우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도 함께 점검했다. 시는 현장에서 조치 가능한 사항은 즉시 정비를 완료했으며, 단기간 내 조치가 어려운 재해취약지역과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기상 상황에 따라 선제적인 출입 통제 등 안전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과 선제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현장점검과 예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태백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철암동행정복지센터(동장 우종숙)는 지난 6월 27일 둘레길봉사단(단장 김도수)이 상철암아파트 경로당 공터에서 지역 어르신과 주민들을 위한 비빔밥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봉사단원들은 정성껏 준비한 비빔밥을 어르신과 이웃 주민들에게 전달하며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고 안부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또한 단원들의 재능기부 공연도 함께 마련돼 어르신과 주민들이 함께 어울리며 즐겁고 흥겨운 화합의 시간을 보냈다. 김도수 단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르신들께 든든한 한 끼를 대접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둘레길봉사단은 음식 나눔과 재능기부,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펼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문곡소도동행정복지센터(동장 이문형)는 지난 24일 태백사에서 관내 저소득 가구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백미 약 300kg과 국수 등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부된 물품은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저소득 가구 및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태백사 관계자는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기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문곡소도동 관계자는 “따뜻한 마음이 담긴 기부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태백산 천지정사(도주 박태웅)가 지난 18일 관내 저소득가구와 소외계층을 위해 백미·찹쌀 20kg 100포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박태웅 도주는 “이웃을 생각하는 작은 마음으로 기부를 결정하게 됐다”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태백산 천지정사는 꾸준한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에도 백미·찹쌀 20kg 150포를 후원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이번에 전달된 후원물품은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저소득가구와 소외계층에 지원될 예정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지역사회를 위해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태백산 천지정사와 박태웅 도주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후원물품이 꼭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말 그대로 표현하자면 침과 같이 작은 일을 봉과 같이 크게 표현한다는 뜻이다. 최근 경찰에 대한 언론 보도의 방향이 그러하고 마치 경찰 전체의 문제인 마냥 비춰질 수도 있기에 염려하는 말이다. 일단 경찰에 대한 부정적 언론 보도가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고 그 핵심에는 장윤기 사건 초기 수사를 맡았던 광주 광산경찰서가 단순 살인으로 판단해 장윤기를 검찰에 넘겼다는 점이다. 당시 수사팀 내부에서는 성범죄 정황을 고려해 처벌이 중한 강간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했지만 이를 경찰 윗선이 막았다는 정황이 확인됐다. 살해 직전 장윤기가 여고생을 차량으로 끌고 가려 하는 등 성범죄를 노린 정황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런 내용이 참고되면 강간 살인 보다 처벌이 훨씬 가벼운 일반 살인으로 판단되어 형이 훨씬 가벼워진다. 경찰청 특별수사팀은 당시 광산서 고위 간부가 개입해 장윤기에게 강간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게 했다는 취지의 수사팀 내부 진술을 확보했다며 여기서 윗선에 광산경찰서장도 포함된 것으로 지목됐다. 이에 대해 광산서장은 정황 증거만 갖고 강간 살인죄 적용이 어렵고 남은 구속 기간이 짧아 일반 살인으로 송치하겠다는 형사과장 보고를 받았다며 강간 살인죄가 안 된다고 막은 적이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사건으로는 첫 번째 사건 덕분에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진 대구 유부녀 여경의 환승 불륜 사건이다. 상대가 함께 근무하는 동료 경찰들이라는 점에 더욱 공분을 샀지만 장윤기 사건으로 이내 묻혀버렸다. 대구의 한 파출소 소속 30대 유부녀 여경이 동료 유부남 경찰 2명과 잇따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가 징계를 받은 것인데 A 경사는 지난해 11월부터 같은 파출소 근무자인 40대 B 경감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갔고 올해 1월부터는 또 다른 동료 40대 C 경장과 관계를 맺은 이른바 환승 불륜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 했던가 결국 이들의 행각은 올해 2월 A 경사의 남편이 아내의 소셜미디어 비밀 채팅방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A 경사의 남편과 상간남 중 한 명의 배우자도 현직 경찰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경찰청은 감찰을 거쳐 A 경사에게 정직 3개월, B 경감에게 정직 2개월, C 경장에겐 견책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도 사람이고 어디서 뭘 하든 사생활은 존중받아야 한다. 하지만 사법기관 공무원으로서 불륜 사건에 대한 수사나 법을 준수해야 할 일선의 책임자로서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는 점과 성행위를 했다는 시간과 장소가 근무시간이고 수사기관 내부라면 문제는 달라진다.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A 경사는 지난해 11월부터 같은 파출소 근무자인 B 씨와 교대·휴게 시간을 맞추거나 근무지를 이탈하면서 파출소 휴게실과 회의실 또는 차량 등에서 밀회를 즐기고 이 과정에서 파출소 내 침구류에 남은 흔적을 없애기 위해 청소원에게 비용을 주고 뒤처리를 부탁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A씨 남편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자녀들에 대한 우려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A여경의 남편은 아내에게 불륜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하자 아내는 한번 실수한 것이고 끝난 일인데 너만 참으면 되지 왜 일을 키우냐는 식으로 반응했다고 한다. 상간을 저지른 경찰 셋 모두 자녀가 있는 상태로 피해자가 법적 대응에 나서자 상간남들은 가정과 직장만 좀 지켜달라고 호소했다며 이중 한 상간남은 자신과 배우자, 자녀들 다 지옥을 경험하고 고통받고 있다며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 두 사건이 대외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것은 마치 이 두 사건만이 전부인 것으로 각인되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볼 일이다. 이미 언론에서는 공룡경찰 운운하며 오는 10월로 다가온 검찰청 폐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검찰청 폐지론이 불거지면서부터 시작된 경찰의 비리는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지고 있다. 해마다 50건씩 늘어나는 경찰의 징계 건수를 보면 음주운전, 성 비위, 품위 손상, 수사청탁에 대한 금품수수, 등 불과 5년만에 두배로 늘어났다. 어떤 경찰은 현직 경찰이 전직 경찰에게 구속영장 신청 관련 자료를 넘기는가 하면 어떤 경찰은 사업가로부터 7억 원을 받고 편의 청탁을 들어주었다가 지역 10년에 벌금 16억원을 선고 받기도 했다. 관련 전문가의 조언에 따르면 검경 수사권의 조정 이후 불송치 사건을 경찰 자체에서 종결할 수 있게 되자 금품을 주고 불송치로 유도하는 브로커들이 활개치고 있어 억울한 피해자들이 속출한 가능성도 함께 우려되고 있다. 검찰청 폐지로 인해 마치 풍선효과처럼 또 다른 사법권 남용의 여지가 생기는 경찰의 부패는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다른 경찰에게도 여파가 생길 수 밖에 없다. 결국 경찰의 사기 저하는 의욕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종래에는 사법기관 으로부터 치안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무슨 일이든 신이 나야 하는 것이지 국민들로부터 비아냥이나 손가락질만 받는다면 누가 그 직종에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겠는가. 결론적으로 일부의 문제를 전부로 비춰지는 언론보도의 시청률 높이기는 조절되어야 한다. 필요한 만큼 조명하고 부풀려서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 관심을 모으는 짓(?)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 그게 시간은 걸리더라고 신뢰를 사는 길이며 관할 과목을 공부하는 후배들에게도 좋은 귀감과 대책이 되는 것이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경찰 윗선의 태도다. 앞서 거론한 광산경찰서 사건의 진상파악과 대안을 위해 야당 대표와 국회의원들이 해당 경찰서와 경찰청 본청을 방문했을 때 문전박대한 점이다. 국민의 대표인 현직 의원들도 들어가지 못했던 경찰청의 높은 문턱이 일반 국민 들에게는 얼마나 더 높게 작용할 것인가. 덕암 김균식
인구를 한자로 적으면 사람인, 입구로 표기한다. 사람의 입이란 뜻이다. 즉 사람의 숫자를 파악하는 기준이 먹는 것이다. 한 나라 또는 일정 지역 안에 있는 사람의 총 숫자를 뜻하는데 2026년 대한민국 인구는 얼마나 될까. 그리고 세계 인구는 얼마나 될까. 먼저 대한민국은 5,160만 명이고 세계 인구는 83억 명 정도다. 2011년만 해도 70억 명이던 인구가 15년 만에 13억 명이 더 늘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가장 많은 인구로 선입견을 갖고 있지만 실제 인도가 5천만 명이나 더 많은 14억 7천을 넘겼다. 한국을 세계 인구별 나라와 비교해 보면 31위로 우간다 다음이다. 만약 남, 북한을 합하면 얘기는 달라진다 북한의 2600만과 남한의 5,160만을 더하면 약 7,760만 명인데 이는 태국과 탄자니아를 추월해 세계 20위로 기록된다. 내일 11일은 세계 인구의 날인 만큼 왜 이런 날이 정해졌으며 알 필요가 있는지 살펴보자. 앞서 거론한 것처럼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야 하는데 성경에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땅, 이라는 내용과 지구 곳곳의 문명이 발달한 배경에는 늘 강이 있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이 있어야 모든 게 시작되니 중국의 황화문명, 인더스강을 중심으로 발달된 인더스 문명, 티그리스 강 주변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이집트 문명이 그러하다. 대부분 기원전 3-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번창을 거듭했으니 치산치수면 성군이라는 말이 왜 나온 것인지 짐작 갈만 하다. 그런데 100년도 못사는 사람이 수 천 년 동안 문명을 어떻게 계승 발전시켜 왔을까. 바로 먹이를 마련하는 방법이 발전했기 때문이다. 물론 아프리카 일부 지역이나 기타 전쟁, 자연재해로 기아에 허덕이는 국가도 있지만 과거에 배고파 죽겠다던 사람들이 이제는 배불러 죽겠다고 아우성이다. 말랐던 체구들이 살을 빼기 위해 안달이 나고 대한민국 또한 그러한 발전속에 이제는 살만한 나라가 됐다. 적어도 굶어 죽을 정도는 면했으니 인구가 늘어나야 함에도 저출산으로 고민하는 것은 아이러니한 현상이다. 일단 인구증가는 종족 번식의 동기와 과정과 여건이 동반되어야 한다. 돌이켜 보건데 전쟁의 폐허 속에 먹고 살 것도 없고 임신환경도 열악했던 1960년대에 인구는 급증했다. 1960년 2500만명이던 한국 인구가 불과 20년만에 두배로 늘었다. 반대로 성의 자유, 이성과의 접촉이나 인터넷을 통한 성의 무지가 해소되는 작금에 오히려 출산율이 저하되었으니 인구문제는 본능이나 환경보다 선택의 여지가 만든 인재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인구감소를 인재로 치부하는 것은 종족 번식의 실패로 인해 멸종의 위기로 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인데 실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숫자로 계산해 볼 때 작년 한 해 10만 명이 줄었고 해마다 10만 명씩 줄었으니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준다면 2072년 3,600만 명, 2082년 2,000만 명도 남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사람은 사람이 낳아야 한다. 설령 시험관아기로 배아 되어 인큐베이터에서 자란다 해도 신의 섭리까지 거스를 수는 없는 것이다. 앞서 논하였듯 수 천 년 문명이 단절되지 않고 이어져 온 것은 100년도 못하는 인간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모든 기록과 기술과 기억들이 자료와 문헌을 근거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지 특정인의 사상과 철학, 리더십이 전부일 수는 없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한민족, 그것도 반쪽짜리 대한민국이 멸종을 면하고 자자손손 번성할 수 있을까. 크게 두가지로 나뉠 수 있다. 양과 질이다. 하루아침에 해결될 일은 아니지만 인구수만 많다고 민족이 번영하는 건 아니다. 인간은 하루 평균 쌀밥 한공기 200g 외 육류, 야채 등 3,600kcal 을 섭취한다 산술적으로 1년에 130만 키로 칼로리, 평균 83년이면 1억 칼로리 이상을 섭취하고 먹은 양의 절반 가까이 배설한다. 즉 83살이 되도록 배설한 양을 모두 합치면 15톤 탱크로리 23대 분량을 채운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렇듯 한 명의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먹고 자고 싸고 죽는 것은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한 명의 사람이 육체적 존재를 초월하여 막대한 영향력을 가졌거나 세상의 빛이 되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양보다 질이다. 설령 인구수가 2,000만 명 미만이라 하더라도 구성원 한 사람, 한사람이 모두 인재거나 철학자이거나 도덕이 반듯하여 품격이 대단하다면 마구 먹고 자고 싸는 사람 백 만 명보다 못할 일이 없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안되는 일을 돈으로 어찌하려 애쓸 필요없다. 짐승만도 못한 악인을 숫자만 늘인다고 뭐가 달라질까. 좋은 대학을 나와도 취업할 일이 없고 아무리 가르쳐도 지식만 늘 뿐 지혜는 강아지 보다 못하다면 그런 인간은 굳이 돈 들여 가르치거나 입히고 먹일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돈이란 보육에서 시작해 교육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투자 대비 효율이 있어야 가치가 병행되는 것이지 졸업장만 딴다 해서 부모가 역할을 다하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부모를 모시거나 받드는 일도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아니 이미 달라져 있으니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돈 안되는 노인들은 죄다 연명 치료비로 의료수가 올릴 일 없는 냉정한 현실이 곧 다가온다. 그러니 글로벌 시대 한국만의 문학적 가치, 역사적 고증을 정리하여 인류에게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다. 그것이야 말로 100년도 못사는 사람이 천 년 만 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계승 발전시켜 인류의 종주국이 되는 길이다. 성공이란 어떤 종족이 다른 종족을 지배하고 가르치며 먹고 살도록 지식을 확충하여 인간이 만물의 영장임을 증명하는 것이지 전쟁으로 잠시 우월했다고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어떤 선택과 집중으로 인류의 지도국이 될 수 있는지 지혜를 모아보자 인구의 날, 양보다 질을 선택하여 인재를 길러내는 일에 국력을 모아보는 것이 어떨까. 지금처럼 멀쩡한 청년들까지 죄다 방구석에 틀어박혀 스마트폰이나 쪼물락 거리도록 수당을 지급하는 일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덕암 김균식
속담중 절대 믿고 맡겨서는 안될 일을 비유하는 말이다. 고양이는 날렵하고 민첩하며 무척이나 깔끔을 떠는 반려묘로 인간의 주변에서 자리잡은 동물 중 하나다. 필자도 한때 키워본 적이 있는데 개와는 달리 모든 습관이 애교로 채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하는 짓 자체가 이쁜 짓만 골라서 한다. 하지만 성질도 깐깐해서 반려묘를 키우는 사람들의 손등은 늘 반톱 자국이 남아 있다. 이런 고양이가 즐겨먹는 생선은 특유의 비린내 때문인데 실제 요즘 고양이는 사료를 먹지 쥐를 잡아먹거나 생선은 줘도 안 먹는다. 이쯤하고 과거 가난할 때 생선은 귀한 음식이었다. 맡길데가 없어 고양이한테 맡겼을까. 그만큼 믿지 못할 존재한테 맡겨서는 안될 것을 맡긴 형국을 비유해서 나온 말이다. 최근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이 그러하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먼저 신변의 과거에 대한 문제고 다음이 취임 이후 추진해온 국방 정책이 그러하다. 신변 문제로는 지난 7일 국회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이다. 해군 소령이자 공익신고센터 소장을 역임하고 있는 김영수 전 소령 출신의 발표내용이다. 그의 발표를 전제하자면 안규백 국방장관이 후보자 청문회 당시 허위로 증언했던 점에 대한 대 국민 발언이다. 그는 안 장관의 탈영 의혹이 아니라 탈영, 이라고 단정 지으며 일국의 국방장관에 대한 위상과 50만 대군의 자존심을 동시에 거론했다. 그리고 발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단서까지 붙였다. 핵심내용은 방위병으로 복무 도중 8개월간 탈영했다는 것이며 청와대가 이런 후보자를 임명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병역 사항까지 조사했을텐데 알고도 임명했는지 몰랐다면 심각한 인사책임이 따를 것이고 몰랐다면 더 큰일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내용에 따르면 안 장관은 1984년 육군 제 35사단 소속 방위병으로 근무도중 발생한 근무지 이탈, 탈영 사건에 대해 소속 부대장이 동의를 했다며 이를 모를리 없다고 주장했다. 이쯤되면 당시 소속 부대장이 나와야 한다. 아니든 맞든 나와서 말을 해야한다. 아니라면 김 소장의 말대로 해명을 해야하고 맞다면 이는 50만 대군을 욕되게 하는 일이 틀림없다. 어느 장병이 탈영한 방위병 출신의 징관 명령에 복종함에 있어 상명하복의 위엄이 서겠는가. 영화의 한 장면 중 폭발물 스위치를 누르며 자폭하는 조직원이 상관을 두고 남기는 말이 있다. “그동안 모실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전쟁 발발 시 적의 기관총을 사수 하려 엄호하라며 적진을 향해 약진 앞으로 포복을 하는 분대장이 하는 말은 엄호사격을 명령한다.여기서 엄호란 적진에서 뿜어져 나오는 총탄 세례를 저지해 주는 집중 사격을 말하는데 목숨걸고 가는 전우와 믿음은 곧 생사를 오가는 약속이다. 이렇듯 군에는 사기와 믿음이 국방력과 직결된다. 지금도 하늘과 바다, 최전선에서 초병 근무수칙을 지키며 정치인들도 말 못하는 주적과 대치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는 해본 사람만이 안다. 비록 하사관이나 장교가 아닌 육군병장이라는 일반 사병 출신이지만 그래도 육군병장 만기전역이라는 8글자를 위해 3년간 몸을 맡겨봤던 장본인으로서 이번 사건은 분노와 상식을 넘어 일국의 안보가 심히 염려될 수 밖에 없다. 그도 그럴것이 안 장관이 취임 이후 추진해온 국방 정책을 보면 이적행위에 가까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적행위, 적에게 이로운 행위를 뜻하는데 보초병에 총 대신 삼단봉을 들고 근무하려는 것이나 전방의 군사들을 상당 부분 후방으로 배치하는 것도 모자라 향후 군사 교육기관의 교장들을 민간인으로 교체하는 등 국방부의 근간을 변경시키는 일에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자고로 군이라는 특수성이 명령에 따라 까라면 까야 하지만 그런 시스템을 이런데 이용하라고 만든 것이 아니다. 일단 유사시 상명하복은 이유를 묻지 말고 시키는 대로 복종해야 군의 기강도 서지만 전쟁 발발시 작전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세가 불리하다고 너도나도 도망가면 누가 전선을 지킬까. 그래서 전시 명령 불복종은 사형이라는 극단적 조치가 가능한 것이다. 이미 문재인 집권당시 상당 부분 변경된 것이 군의 이동이다. 정치권에서는 선거때마다 표를 얻기 위해 월급은 올리고 복무기간은 내리는 선심성 공약으로 군의 약화를 가져온 바 있다. 어느 누가 자신의 아들이 군대 가서 저렴한 월급에 오랜 기간 근무하길 원할까. 이러다가는 아예 복무기간도 한 달로 줄이고 월급도 두 배로 올려준다는 공약이 나올지도 모른다. 당선을 목적으로 막 남발하는 당근, 그 당근을 피할 일 없는 군 입영 대상자들과 가족들, 그동안 노동 분야에서 근로자들 부추겨 표를 챙긴 경험담들이 이제는 국방으로 뽑아먹었다. 이미 여성, 영, 호남, 복지, 세대 간의 갈등 등 표만 된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정치인들의 얄팍한 작전에 언제까지 착하고 순진한 국민이 되어줘야 하나. 필자가 36개월 복무에 월급 4,000원 받던 시절에서 변해도 너무 변한 것이 현실이다. 나름 자부심과 긍지를 가졌던 시절이었다. 군대도 안 가본 사람들이 번갈아 대통령을 하면서 생긴 일이다. 정치인이 망친 군인의 길이다. 이제는 하다 하다 사관학교 통폐합이라는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일을 추진하다 전 국민의 반대 목소리에 부딫혔다. 태능에 육군사관학교를 지방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발상이 전격 발표된 것인데 군이란 일개 장관이 맘 놓고 주물러도 되는 밀가루 반죽이 아니다. 한 나라의 안보를 책임질 자질과 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가 임명되어야 전문적인 통솔능력이 발휘되는 것이고 대통령이 시키더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해당 분야의 책임자로서 충언을 해야 하는 자리다. 작은 정책이라도 해당 분야의 지휘관이나 일반 사병의 복무경험까지 감안 해야 하는 것이지 책상 머리에 앉아 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관을 봐야 눈물을 흘릴까 제2의 남침으로 동족상잔의 비극이 벌어진다면 그때도 연합군이 인천으로 와줄까 천만의 말씀이다. 세상이 달라졌다. 우크라이나, 이란을 보고도 그런 기대를 가질 수있을까. 천지가 불바다로 변했을 때 정치인들은 지하 벙커에서 입만 살아있을 것이다. 덕암 김균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