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암 칼럼 고자질의 악순환

말을 안해도 될 때 하는 것은 죄가 작으나 해야할 때 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그 죄가 크다했다. 이는 충신들이 주군에게 직언과 충언을 아끼지 않을 때 임금이 올바른 정사를 돌볼 수 있기 때문인데 간혹 왕의 비유를 맞춰 자신의 입신양명을 도모하는 경우 감언이설이 난무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요즘처럼 계엄령에 동조한 군인에게 내란혐의가 더해지니 명령을 불복종한 군인은 출세를 하고 상명하복의 원칙을 따랐건 군인들은 죄다 처벌받는 경우,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는 군인들이 허위로 증언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먼저 고자질이란 남의 허물이나 비밀을 일러바치는 짓인데 정의감의 발현에서 하는 경우도 많으나 대부분의 경우 이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고자질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나 듣는 사람 입장에서나 보복심으로 또 다른 밀고를 하는 악순환이 벌어진다.

물론 이 과정에서 상호간의 불신과 풀지 못할 인간관계가 설정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법치주의 사회에서 정해진 규율이나 법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것을 침묵하지 않는 것이 사회 질서 유지에 있어 옳은 행동인데 이를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보상금을 노린 상습적 신고라면 독자님은 어떤 판단이 들까.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역모를 꾸몄다가 내부 고발로 실패한 사례도 많고 개인의 이득을 위해 회사의 중요사항을 누설시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많았다.

장점이라면 규칙 위반이나 잘못된 행동을 미리 막을 수 있어 문제를 재빠르게 해결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더 이상 규칙 위반 외 잘못된 행동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해 짐은 물론 지속 되지 않도록 경고나 교훈을 줄 수 있다.

반면 누군가를 일러 받치는 것이니 이것이 반복되면 집단 무리에서 배척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의도적인 민원을 일으켜 평소 근무하던 사업장에 피해를 주는 경우는 업주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됨은 물론 추후 고용하려는 면접 시에도 엉뚱한 근로자에게 그 피해가 갈 수도 있다.

오늘은 국민들 간에 서로 일러바치고 고자질한다고 돈을 주려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보다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사회 정의감이나 공익에 이바지할 목적이 아니라 돈벌이로 전락한다면 파파라치 양성으로 인해 불신사회로 갈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지난 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1,117억원에서 745억원 늘어난 총 1862억원 규모의 2027년 예산 및 기금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나는 분야는 부패·공익신고자 지원이다.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보상 예산을 49억원에서 451억 원으로 1년 만에 9배 넘게 늘리기로 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신고로 공공기관의 수입이 회복·증대되거나 비용이 절감된 금액인 1억원 이하는 30% 40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적용되는 비율이 4%까지 낮아지는 구조다.

앞으로는 수입 회복액의 30%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최대 30억원의 상한이 적용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문으로 신고하고 돈 벌겠다는 걸 금지할 필요가 없다며 이런 부정부패를 발굴해서 신고하거나 이렇게 하는 걸 업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대통령도 권하는 직업이니 돈만 번다면 이 또한 괜찮은 일로 여겨질 전망이다.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한 부패신고자에게 18억2,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신고자가 감수해야 할 위험을 고려하면 적극적인 보상이 필요하다.

특히 공익제보자가 신고 이후 업계 퇴출이나 소송, 생계 위기 등 각종 불이익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포상금은 쉽게 버는 돈이 아니라 감수하는 위험의 사후적 보전으로 평가된다.

구체적으로 집단·특이민원 대응 예산을 올해 2억3,000만원에서 내년 69억9,000만원으로 확대하고, 민간 전문가와 특이민원 전문대응관을 시민상담관으로 위촉한다. 여기까지는 정상적인 제보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누군가를 사회적을 고립시킬 목적이라면 이는 범죄행위다.

최근 한동훈 국회의원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빨을 뽑겠다고 한 발언을 두고 고자질 당사자에 대한 신변위험이 대두되고 있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한동훈 의원의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신약 로비 의혹 제기를 두고 짜깁기 조작을 했고 마치 의인이 존재해서 제보에 의해 한바탕 쇼를 보이고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앞에 가짜 장막을 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승원 후보자 신약 로비 의혹 제보자 조 아무개씨의 정보를 공개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금전회수 또는 투자 명목 환수를 해내지 못한 조씨가 본인의 목적 달성 실패 이후 사전에 국민의힘과 관계를 맺고 이것을 토대로 대검찰청에 제보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공익제보자를 아웃팅하는 것은 대단히 비열한 일일 뿐만 아니라 위법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빨 뽑겠다는 발언을 내놓았다. 이번처럼 정치적 성향의 공방은 고발에 앞서 장관 청문회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공익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개인의 이익을 전제로 무차별 제보에 나선다면,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고자질을 직업으로 한다면 과연 이사회가 밝아질까. 그리고 청렴하고 부패없는 사회가 될까. 필자의 판단은 다르다. 믿지 못하는 사회, 조사는 경찰이 하고 단속은 관할 공무원이 하면 되는 것이다.

명색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권할 게 없어 전문으로 신고하고 돈 벌겠다는 걸 업으로 하라고 말할까. 말에도 급이 있다. 설령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장점보다 단점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덕암 김균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