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암 칼럼 7월을 보내며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전국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기온은 섭씨 36도를 웃돌고 있지만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쇳물을 녹여 다양한 금속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 업종은 이열치열로 더위를 이겨내고 있다,

반면 시원한 에어컨이 한기를 느끼도록 냉방장치가 잘 된 환경에서 땀은커녕 여름이라는 사실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는 업종이 있다. 그럼에도 업종을 떠나 같은 급여를 준다면 누가 더럽고 위험하고 힘든 3D 업종을 선택할 것인가.

모두가 편하고 돈 많이 주는 직종을 찾아간다면 직업을 구하려는 인력은 남아돌지만 이를 고용하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본디 자본주의 시장원리도 그렇지만 인건비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당사자 간의 합의가 원칙이다.

그 자연스런 원칙을 깨고 근로기준법이라는 특정 제도를 정해 모든 노동자를 쓸어 넣으니 세상이 미쳐가고 있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찾아보면 어디 그 뿐일까.

정상적인 세상의 기본적인 원칙이 깨지고 그저 가만있어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겠으니 표를 달라고 목소리 높인 정치인들이 첫째 악인이요 그런다고 놀고먹으려고 표를 주는 사람이 둘째 악인이다.

그리고 그런 세상이 오면 어찌될 지 뻔히 알면서도 바른 소리 못하는 일부 언론과 일부 종교단체와 각종 사회보조금을 타 먹으며 기생충처럼 세금만 축내는 일부 시민단체가 셋째 악마다.

어쨌거나 세상은 이 3 악마의 합작품이 되어 근면, 자조, 협동으로 전쟁 페허의 빈곤을 이겨내고 기적을 일으킨 장본인들을 악마화하고 있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그래서인가

건국 대통령도 하와이로 보내서 쓸쓸한 임종을 맞이하게 되고 박정희 대통령도 독재자로 둔갑되어 잘한 건 하나도 없고 전두환 대통령은 아예 무덤조차 갈 곳이 없다. 뿐인가

이명박 대통령도 4대강 사업과 광우병 파동으로 더 없는 죄인이 되어있고 박근혜 대통령도 세월호와 관련 없는 죄도 만들어져 최순실이 국정은 농단했다면 가장 긴 구속생활을 마친 바 있다.

반면 김대중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에 전국에 많은 김대중 기념관과 건축물이 버젓이 세워져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하고도 막대한 세금으로 경호원은 물론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어째서 전임자들은 잘한게 하나도 없고 후임자들은 못한 게 하나도 없을까.

오랜 기간 좌파들이 대한민국 곳곳에 숙주처럼 숨어들어 정치권에 진입을 시도했던 흔적이 역력하다. 최근 이진숙 의원이 국회에서 대 놓고 발표했듯이 이재명 대통령이 만들어지기까지 있었던 일들이나 현재도 재판중인 사건들에 대해 문제점을 조목조목 공격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다른 의원들은 몰라서 말을 안했을까 알면서도 못했을까.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안 했다면 이 또한 악마들의 번식에 침묵으로 함구한 공범이나 마찬가지다. 자유대한민국이 기반부터 무너져 이제는 서서히 공산 국가들이나 할 법한 입법 활동이 진행 중이다.

이대로라면 국민들의 자유는 특정 분야에서 위협받을 수 밖에 없으며 정보통신법 외에 입을 틀어막을 수 있는 법안들이 계속 진행 중이다. 누가 막을까 막을 의지나 힘이나 가능성이 있을까.

다수 정당이 밀어붙이는 법안들이 얼마 후 국민들이 누려야할 표현의 자유를 조금씩 침해한다면 마치 개구리가 냄비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과 같은 이치다. 국민들은 단순하다.

그저 공짜로 돈주면 좋아하고 선거 때 공약 잘하면 잘 믿어서 표를 주고, 시간이 지나 언제 그랬냐는 듯 지키지 않아도 까마귀 고기 먹은 마냥 잘 잊고 산다. 미쳐 가는 대한민국은 그 누구도 다 시 복구할 수 없다.

이미 국민의 상당수가 오랜 기간 교과서로 습득시킨 좌경화가 그러하고 역사적 사실마저 본질과 다르게 교육 되고 있는 현실이 그러하다. 돈 많으면 학원과 짜고 문제를 팔고 사도 몇일만 뉴스에 반짝거리다 말고 공기업의 직원들이 정보를 빼내 막대한 재산을 축적해도 몇일만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다 다른 이슈가 터지면 금새 잊어버린다.

무안공항 제주항공의 사고가 터져도 다른 이슈로 덮어버리기에는 별로 오래 걸리지 않는다. 민주당이 저지른 성범죄, 매관매직의 뇌물사건, 등 문제 발생에 대한 논란의 시간은 짧다. 반면 국민의 힘이 신천지와 관련 있으면 끝까지 죄를 물어 의원직 사퇴까지 가고 만다.

같은 신천지라도 민주당 가입설이 나오면 금새 폭염이나 선관위 특검 등으로 덮어진다. 언제는 덥지 않았던가 마치 새삼스런 더위로 다른 사건이 젚혀지지 않기 바랄 뿐이다. 대안을 제시한다. 권력이 임의로 특정 방향을 설정해서 국정을 이끌어가는 것은 국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똑똑하고 정확한 판단을 한다면, 그리고 국민들이 선거 때 공약이라도 기억한다면, 과연 이런 현상이 이어질 수 있을까. 얼마전 명령에 복종했던 김현태 군인이 징역 18년을 구형받았다. 내란이라는 명분에 희생된 사람이 김현태 뿐일까. 군인, 공무원, 기타 많은 사람들이 피를 보고 옷을 벗었다.

선거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어도 야당의원들은 왜 침묵이나 마찬가지인 처세로 일관할까 어째서 장동혁 국민의 힘이 올림픽 공원에 가서 열을 올리면 권영세나 기타 정치인들이 끌어내리지 못해 안달일까. 이러고도 야당이라 할 수 있을까.

이러다 윤 전 대통령의 1심이 확정되어 대통령 선거 보전금을 토해 내야 한다면 어찌 감당할 것인가. 지금 야당은 여당 더러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으로 선거자금을 반환하라고 같이 물고 늘어질 때가 아니다.

발등의 불 끄고 남의 발을 생각해야지 민주당이 집권세력인데 법원에서 민주당 선거자금을 반환하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러니 엉뚱한데 힘을 뺀다고 욕을 먹는 것이다. 지금 집안싸움 할 때인가. 미국과 이란이 다시 판을 벌여 원유수입이 어려워 질텐데 대책부터 세우는게 먼저다.

정녕 더위보다 더 짜증을 불러일으키는 건 정치권의 난장판이다. 누가 누굴 탓할까 .8월에는 좀 달라지려나 하기사 바랄걸 바래야지

덕암 김균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