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암 칼럼 심상찮은 문전박대

미국이 한국을 문전박대하고 있다. 대놓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사실상 비자발급거부가 국가간 외교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보란 듯이 한국 인사들에 대해 행해지고 있다.

이런 사태는 지난 2025년 6월에도 주한 미 대사관이 유학생 신규 발급 절차를 잠정 중단한 바 있고 그로 인해 연구자, 유학생, 교환학생은 물론 교육, 예술, 과학 분야 교류 차원에서 막대한 차질을 빚은 바 있다.

이후 9월 4일에도 미국 이민 당국에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 및 구금됐던 조지아주 현대차 그룹와 LG에너지 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의 건설현장 한국인 노동자들 300명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행정청구를 제기한 바 있다.

청구내용에는 7일간 구금된 가운데 모욕적인 생활조건을 강요받았고 굴욕감과 지속적인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었다는 것이다. 이런 과정도 중요하지만 최근 미국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대상은 정치인들과 한미 외교상 중요한 인물들까지 대거 문전 박대의 대상이 됐다.

대한민국 여당 소속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신청한 관용 비자를 거부했고 그에 앞서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비자가 나오지 않아 감사 지역을 유럽으로 변경하는 등 국가적 망신을 산 바 있다.

특히 진성준 위원장은 한미 안보 협력 강화와 동맹 발전 발안을 모색하러 간다는 용건이 무색하게 된 셈이다. 방문도 그렇지만 왜 가려는지 알면서 목적을 외면한 것이다.

미국의 비자 패스에 대해 국민의 힘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왜곡된 안보관과 무책임한 인사 배치가 초래한 외교적 망신이자 한미 동맹의 신뢰에 경고등을 켠 안보 참사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패싱 현상은 이미 한미 연합 훈련에서도 트럼프의 일방적인 축소 발표를 한국 정부가 전혀 몰랐다는 점에서 드러난 바 있다. 사람이 눈치가 있어야 한다.

꼭 대놓고 험한 말을 해야 끝나는 게 아니라 이미 분위기가 냉랭하다면 진짜 원인은 무엇인지 회복할 방법은 없는지 외교 라인을 통해 파악하라고 외교부 장관을 임명하고 미국 대사관을 세금 들여가며 운영하는 것 아닌가. 모든 인간관계, 특히 미국 사회는 매너로 시작해 매너로 끝난다.

한국말로 바꾸자면 예의, 배려 같은 것인데 꼭 가라할 때까지 눈치 없이 머무는 것도 그렇지만 문을 안 열어주는 것은 들어오지 말라는 것이며 반길 의사가 있었다면 안간다 해도 초청장을 보내왔을 것이다. 글이 삭막하니 기름을 치자면 옛날 이야기다.

지지리도 가난한 집에 친구가 찾아왔다. 먹을 것도 변변찮고 식량도 부족한데 문 밖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저녁을 언제 차리겠느냐고 물었다. 남편은 월월 산산 하거든 이라고 답했다. 달월자를 2개 붙이면 친구를 의미하는 벗 붕자가 되고 메 산 자 2개를 붙이면 날 출자가 된다.

친구가 가거든 먹자는 뜻이다. 좋은 마음으로 찾아갔던 친구는 섭섭하고 괘씸한 마음이 들어 이런 대상 점자가 있냐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큰대자 위에 점을 하나 찍으면 개 견자가 되고 아들자가 되니 대상 점자 4글자가 개의 아들로 변하는 것이다.

그리고 소크라테스에게도 친구가 찾아와 버티고 앉아 있으니 아내의 잔소리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민망하고 창피하지만 참고 있었던 중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물바가지가 날아온다.

친구 앞에 물을 흠뻑 맞은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이, 원래 천둥이 치고 나면 폭우가 쏟아진다는 농담으로 최악의 상황을 유머로 넘긴 적이 있었다. 전자는 미국의 냉대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고 후자는 심각한 문제의 원인을 우습게 아는 한국 정치인을 비유한 말이다.

최근 한국인에 대한 미국 정부의 비자 발급은 최악의 상황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은 미국이 터키를 향해 취했던 행태와 유사하다.

국정원 직원들은 물론 국정원장의 입국 거부 의혹이 제기됐으며 한미상호방위조약, 제 6조는 무기한으로 유효하다지만 어느 쪽이든 먼저 통보힐 경우 1년 후에 본 조약을 종식 시킬 수 있으며 대한민국이 통보받으면 1년 후 한미 동맹이 종료된다.

지금처럼 민주당이 전시 작전권 반환을 요구하고 미군이 한국의 안보를 외면한다면 그런 분위기가 요즘같은 비자 발급과 무관하다고 할 수 있을까. 미국에서 비자 거부, 발급이 안 되는 비율은 한국이 가장 높다 20%인 중국보다 높고 일본은 5%대인 점을 감안할 때 한 일간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

사람이 눈치가 있어야지 꼭 국교단절이라는 극단적인 조치가 있어야 할까. 동맹국이라면서 이 정도의 문전박대를 하면 국가적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쯤되면 외교부 장관이나 주미 한국 대사관은 사실상 무능의 극치를 달린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막대한 세금을 사용하면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도 못하는 것은 차라리 민간 로비스트에게 맡기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똥은 정치인이 싸놓고 애꿋은 기업인과 유학생, 관광객은 물론 문화예술 등 민간인들의 피해가 막심하다.

k한류가 쌓아놓은 공든 탑을 일부 정치인이 죄다 까먹은 것이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인지 진정 몰라서 미국을 성토하는 것인가.

이스라엘 전쟁 중인 이란은 사실상 미국이 합동 공격을 가했기 때문에 한편이라 볼 수 있는데 대통령이란 사람은 허위 영상인 줄도 모르고 SNS에 올리고도 되려 이스라엘 총리를 국제 형사재판소 체포영장 집행을 검토하라며 자극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한편인 줄 알면서도 북한군 포로 문제에 대한 감정으로 우크라이나 대사소한에 이어 공관까지 철수시켰다. 그런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니 미국 입장에서 한국을 곱게 볼 리 만무다.

개인이든 단체든 국가든 단위가 클수록 –매사에 신중하고 진실에 기반하여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잘못이 있으면 미안한 줄 알아야 한다. 이번에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정치인들은 젊은 날 한때 민주화를 외치며 과격한 행동을 한 것이라 그럴수도 있다

당시에는 군부독재에 대한 저항이고 자유를 부르짖는 과정에 다소 격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오욕의 흔적이 지금도 국익에 위배되었다면 물러나거나 정면승부를 위해 범 정부 차원에서 외교 라인을 가동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처럼 비자 신청했다가 거절당하는 게 소문나면 쪽팔리는 줄도 알아야 한다. 개망신이란 단어는 이럴 때 쓰는 것이다. 어쩌다 나라 꼬락서니가 이렇게도 대책없이 추락한 것일까 국위 선양을 위해 고군분투했던 일군들에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어제도 북한에서 남한 전지역 사정권이라고 대놓고 밝히며 탄도 미사일 10발을 날렸다. 수천명의 군 부대 중대장들을 평양으로 불러 모아놓고 싸울준비가 끝났다고 전의를 다졌다. 그러거나 말거나 대한민국 국민들의 베짱이 좋은 것인지 감각을 잃은 것인지 알 수 없다.

지금 당장 민방위 대피소에 보관중인 방독면의 수량과 사용 가능한지 부터 살펴보라. 숫자도 턱없이 모자랄뿐더러 사용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제 기능을 발휘하는 장비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대놓고 까볼까. 방공호에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생수 한 병도 없는 곳이 국민들 대피소다.

하지만 고위공무원이나 정치인이나 힘좀 쓰는 사람들은 녹색 잠바입고 지하벙커로 안전하시게 숨으실 것이다. 어제 쏜 북한의 미사일, 탄두에 살상용 생화학 무기를 탑재하면 끝이다. 필자가 군 복무 당시 화생방 조교로 근무하면서 겪어 보았다.

그게 얼마나 인체에 치명적으로 무서운 무기인지 그리고 우리 국민이 얼마나 무방비한 상태인지.......

덕암 김균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