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암 칼럼 시월의 마지막 밤

정치, 입법, 사법, 국방, 외교, 인사, 교육, 문화예술, 종교, 경제, 치안, 부동산에 이어 의료까지 모든 대안은 선거에 있었지만 국민은 게으르고 국론은 분열되었으며 국가는 흔들리고 국위는 추락했다.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앞에서 147일간 사투를 벌였던 부정선거에 대한 마지막 희망도 무너졌다.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 개표는 어두운 밤하늘 전체 국민 1만 명 비율 중 단 1명의 독백으로 그쳤고 언론 보도의 침묵속에 지켜야 할 투표함도 없이 허탈하고 공허한 메아리만 남았다.

돌이켜 보건데 줄 탄핵과 예산 전액 삭감이라는 다수당의 폭주로 전 정권을 무력화 시키자 견디다 못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다.

발로 차이고 주먹으로 맞고 꼬집히고 뜯기다 못해 고함을 지른 것인데 욕설이 섞였다고 구속 시켜놓고 주변인은 물론, 욕을 들은 사람과, 욕하는 걸 알면서도 말리지 않은 사람과, 욕 한 사람의 가족과, 친구와, 욕하는 사람의 지인까지 죄다 죄인이 됐다.

정치는 옳고 그름을 떠나 다수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렀다. 사법부는 상식을 벗어날 만큼 공정성을 잃었고 국방은 근본적 판이 달라졌다. 전방의 병력은 후방으로, 총 대신 삼단봉으로, 그나마 빈총으로 지키라 하고 숙련된 장교 육성 기관은 짬짜면으로 만들어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방위병 출신의 국방 장관은 임기가 끝나면 탈영 여부를 알려준다더니 꿀 먹은 벙어리가 됐다. 그나마 방위병이라도 나왔지 정작 대통령은 군부대 근처에도 안 가보고 해병대를 방문해 합창하듯 요란한 함성과 박수를 받고 총 한 번 안 잡아본 대통령은 언론으로 백발백중이라는 칭찬을 들었다.

전방의 아군이 중상을 입어도 고의라고 볼 수 없다는 통일부 장관의 두루뭉술한 답변을 북한이 되려 인용할 정도니 말해 뭐하랴. 북한이 대놓고 싸울 준비가 다 됐다며 전술미사일을 10발이나 쏴대도 회의한답시고 정작 필요한 대국민 민방위 훈련은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외교는 혈맹국이 비자를 거부하며 손절해도 창피한 줄 모른다. 지키지도 못할 대미 투자 약속을 했다가 여당이, 외교 천재라는 주장과 야당의 외교 천치라는 상반된 입장이 엇갈렸다. 판단은 국민이 할 일이다. 물론 한다 치더라도 해봤자지만 알고는 있어야 할 일이다.

인사는 하는 족족 낙마할 사람만 골라 하는 듯, 국민들 염장만 지르고 야당들 입에 거품만 물게 만들었다. 교육은 있는 그대로 배우고 익혀야 할 학생들이 편향된 교과서로 남침인지 북침인지 구분도 못 하게 만들 만큼 오류를 범하고 있다.

영화도 좌파우파로 갈라지도록 편견을 조장하고 역사 왜곡의 편견을 심기에 바빴다.

소중한 세금은 그런 영화제작이나 어용 시만 단체 지원금, 사회단체 보조금,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비 상식적인 국책사업에 낭비하고 지방마다 온갖 행사에 예산 처들여 인기 가수 동원에 정치인들 마이크 잡느라 아까운줄 모른다.

시국이 망국임에도 나서야 할 젊은이들은 수당에 길들여져 정의에 대한 외침을 소리낼 만한 의지를 잃었고 종교단체는 교회 헌금과 사찰의 불전함에 대한 불편함인지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미 정치 종교의 친분은 오랜 기간 공공연한 비밀이었음에도 신천지나 통일교가 본보기로 털리자 강건너 불구경이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를 통들어 종교 박물관이다.

언젠가는 자신의 차례로 돌아오더라도 당장에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지지 않는 한 국민의 힘만 연관성을 지어 뇌물로 구속시키고 민주당은 남의 일로 넘어가고 있다. 민주당의 공천금 관련 수사는 똑 떨어진 증거가 있어도 1년이 넘도록 미적거리고 있다.

경제는 코스피 오를 때 이재명 칭찬 현수막 도배, 내릴 때 삼성 이재용 조차도 단독 주행으로 대기업 행진뿐이다. 치안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검찰이 사라지고 경찰이 그 자리를 대행했다면 제주 부경장 사건에 대해 경찰이 국민을 속인 것이며 관광지에 대한 깊은 신뢰에 제주 경찰이 먹칠한 것이라는 국정감사장의 질타가 헛말은 아니다.

어디 그 뿐 인가 경기 안산에서도 10대 소녀가 성폭행 신고를 해도 경찰이 이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를 내렸다가 사흘 만에 이의신청서와 유서를 남기고 숨진 사건이 국정 감사장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밖에 아주대학교 압수수색 사건도 소아 응급의료센터를 급습한 이후 의료진들이 겪어야 할 트라우마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의 부실한 수사가 민생치안에 끼치는 영향은 넘치는 사건, 부족한 인력 등으로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부동산 문제는 산 넘어 산이다. 투기를 막는다고 대출을 막았다가 자기 돈 없는 사람들이 집을 못 사니 전세로 몰리고 전세 물량이 부족하니 월세로 내몰렸다. 주거 목적이 아니면 투기로 몰리고 농지도 농사 짓지 않으면 처분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그런 와중에 농림축산 식품부는 농지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을 올해 700만 원에서 2027년 11억 원으로 157배나 올려 농민들 끼리 서로 신고하도록 조장하는 상황까지 만들고 있다.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신고포상금제도에 대해 “팔자 고치게 포상금을 확 줘라” 라며 공익신고 장려 기금에 대해 역설한 바 있다. 그래서인가 2027년도 포상금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3055억원으로 늘었다. 단속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국민들 끼리 서로 신고하도록 하는 일, 참 잘만들었다.

나라 꼴을 이렇게 해놓고 이래도 골프 저래도 골프, 김혜경 여사도 골프 치다가 주진우 의원한테 털리고도 여당 의원들은 외려 영상 틀지 말라며 겁박하기에 바빴다. 그 모든 걸 해결할 방법은 선거 뿐인데 그 선거까지 이제 어쩔 것인가.

옳고 그름의 판단은 흐려지고 정의감에 대한 의지는 무력해지며 이기적, 개인적, 욕심으로 이웃에 대한 사랑은커녕 가족해체도 당연해지는 세상으로 가고 있다. 그렇다면 방법이 없을까. 물론 있다. 대안을 제시한다. 앞서 나열한 모든 결과물에는 원인이 있다.

대통령이 할 일이 있고 해서는 안될 일이 있다. 할 일만 하면 되는 것이고 해서는 안될 일은 안하면 되는 것이다. 아주 쉬운 일임에도 그 쉬운걸 못 한다. 시월이 마지막 밤은 그렇게 깊어갔다. 이제 두 달 남은 2026년 이대로 저물 것인가.

어쩌면 이런 과정조차 모두 이유 있음이고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벌이 빛나는 것 처럼 일국의 흥망성쇠는 자연의 섭리와 유사한 면이 많다. 마치 겨울이 있어야 봄이 오듯 항상 여름이면 생명체의 부패와 해충들의 범람은 어찌 감당하겠는가.

하지만 빙하기가 길어지면 이듬해 봄조차 기약하지 못한다. 이대로 자유민주주의에 어둠이 길어지면 익숙해 질테고 그러다 영영 못 깨어나면 어렵사리 일으킨 한강의 기적이 너무 허무하지 않은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구속이 되고 같은 사건이라도 고무줄 잣대로 재어 죄에 대한 벌이 달라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공정한 세상이 보장되지 못한다면 그 세상, 그 나라, 사람 살 곳이 못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래서는 안된다.

이미 무너진 도덕과 윤리와 얼과 혼이 서려있는 가치 중심의 사회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치자, 적어도 거꾸로 가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매달려 있는 외눈박이 세상에서 두 눈 뜨고 살 수 없다면 그 세상, 바꾸어야 한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가속 페달과 제동장치가 적절히 병행되어야 할 자동차 운전에 점점 속도만 나고 멈출 줄 모른다. 특정 세력만이 권력을 쥐고 마음대로 흔드는 세상이 예상보다 빨리 오고 있다.

덕암 김균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