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 공모사업 3년 연속 선정

2026.10.29 14:23:48

김균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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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암 칼럼 쥐죽은 듯 살아야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생기겠지만 힘없고 빽 없고 돈 없으면 쥐죽은 듯 조용히 살아야 한다. 요즘 뉴스를 보면 구월동의 묻지마 살인 미수를 비롯해 평택에서는 외국인들의 집단 패싸움으로 밤거리가 공포에 떠는가 하면 하루가 멀다 하고 치안과 관련된 사건 사고들이 헤드 라인을 장식한다. 이런 일은 이미 이전에도 다반사였지만 유독 사건 사고를 언론이 앞머리에 다루다 보니 마치 치안 부재로 비춰지기 쉬운 분위기다. 일단 공포 분위기가 조성된다. 검찰이 사라진 세상에 경찰의 부실을 부각 시키는 여론조성의 목적은 무엇인지부터 짚어보자. 어릴적 망태 할아버지가 잡으러 온다고 거짓말로 겁을 주면 울던 아이도 조용해진다던 시절이 있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신체적 고통에 대해 본능적으로 움츠리는 반사작용을 하게 된다. 직접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타인이 피해에 대해 미리 겁을 먹고 피하게 되는 것이다. 필자가 경찰서 출입기자 시절 겪었던 에피소드는 책 열권을 펴내고도 남음이 있는데 밤새 파출소에서 해결되지 못한 사건이 본서로 넘어오면 다음 날 아침 당직 사건 일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파악된다. 단순한 폭행 사건은 물론 자살, 고독사, 화재, 등 온갖 일들이 다 벌어지는게 세상 일이다. 그런데 벌어지는 사건을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존한다. 직접 피해를 당한 고소인도 있고 3자로서 불법을 보고 고발하는 사람도 있다. 어쨌거나 민사든, 형사든 법앞에 서면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로 가고 검사가 기소할지 재수사할지, 혐의없음으로 종결될지가 결정된다. 겪어본 사람은 안다. 이런 과정이 일상에 얼마나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며 경제적으로 불안감을 느끼는지, 여차하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소액 짜리 변호사를 선임하자니 패소할까 두렵고 전관예우라도 받는 변호사나 로펌을 선임하자니 감당이 안된다. 그렇다면 원고, 피고를 떠나 돈 있는 사림이 유리하다는 건 상식적인 일이다. 이제 검찰이 사라졌으니 경찰이 모든 사건을 맡아 검찰의 역할까지 해야 할 판이다. 이런 사건 사고로부터 독자님이 안전하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막상 휘말리면 주변의 인맥을 찾게되고 그러다 안되면 변호사부터 찾게 되는게 현실이다. 사소한 사건이면 대충 넘어가겠지만 중대한 범죄에 연루되거나 본의 아니게 가해자로 몰리게 되면 그 막막함은 예산을 뛰어넘는다. 사람사는 세상에는 온갖 유혹과 함정과 우발적인 것 같지만 사전에 조작된 일들이 많다. 어찌 험한 세상 살면서 티끌 만한 먼지도 없이 살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워 질수록 범죄 발생의 가능성은 높아지니 조심하고 몸 사리는 게 가장 상책이다. 누군가 공짜를 권유하면 거절해야 하고 또 싸고 좋은 걸 준다 하면 그 좋은 건 혼자 다 가지라고 말하고 피해야 한다. 인터넷의 발달이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으면서 AI조차 거짓말하는 세상이 됐다. 누굴 믿을까. 그렇다고 눈감고 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앞서 거론했듯 수그리고 사는 게 상책이다. 갈수록 돈이 모든 걸 해결하는 시대로 변하고 있다. 조선 시대만 하더라도 중대범죄는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처벌을 받거나 벌금으로 때워야 했다. 적어도 광복 이후 1980년대까지만 해도 돈보다 법이 중시되는 세상이었다. 그러다 암암리에 공천권을 팔고 사는 매관매직이 성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시작되던 시점부터 지방 관료들의 부패가 만연해졌다. 1988년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 서울 길거리에 걸리적거리던 노숙자들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한국은 격동기에 접어들었다. 돈과 권력과 기업이 공생하던 시절, 멀쩡하던 기업도 정치에 합류하지 못하면 공중 분해되던 시절이었다. 나열하자면 끝이 없고 반대로 힘도 돈도 없는 서민들은 사소한 잘못에도 법의 잣대는 고무줄이었다. 재는 방법에 따라 형량의 분량이나 공정성도 달라지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훗날 밝혀진 일이지만 판사들이 사건을 팔고 사는 일이 뉴스에 보도됐고 판검사들이 퇴직해서 변호사를 개업하면 수년내 평생 먹고 살 것을 다 챙길 수 있는 전관예우가 당연하던 때가 있었다. 당연히 돈으로 흔드는 재판 과정에 누군가 유리했다면 누군가는 불리할 수 밖에 없었다. 그렇게 벌어서 공천 헌금 주고 금뺏지 라도 달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2선, 3선 하다 잘 하면 장관까지 해 먹는 세상 이었던 것이다. 어째서 1988년 있었던 사건이 약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써먹을 수 있는 칼럼의 소재가 될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언제쯤 이런 단어를 적어도 믿지 못하는 날이 올까. 오늘은 38년 전인 1988년 10월 16일 지강헌이 탈주했다가 인질극에서 사망 직전 남긴 말이다. 당시 지강헌은 상습 절도로 체포돼 총 17년의 징역을 선고받았다. 지강헌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남긴 말이다. "낭만적인 바람막이 없이 이 사회에서 목숨을 부지하기에는 너무나 살아갈 곳이 없었다. 어머니 나 있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의 뜻대로 살순 없지만 내 마지막 만큼은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500만 원 절도를 저지른 자기보다 70억 원 횡령을 한 전두환의 형 전경환이 형기가 더 짧다는 데에 불만을 가지고 탈출한 것이었다. 당시 35세의 지강헌은 경찰의 총 2발을 맞았고, 같은 날 세브란스병원에서 과다출혈로 숨졌다. 사람은 누구나 처음부터 극단적인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 감정이 우발적으로 통제되지 못해서 생기는 일도 있고 아무리 조심해도 운이 나빠 불행을 겪을 수도 있다. 그러다 감당이 안 되면 제2, 제3의 지강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결론을 말하자면 사람 사는 세상에 사건 사고는 늘 있던 일인데 갑자기 생긴 것처럼 부풀려서도 안되고 누구든 불의의 사고나 질병, 재해로 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다만 언론이 연일 사건 사고를 보도한다고 미리서 부터 겁먹을 일도 아니고 검찰이 없다고 갑자기 치안 부재가 생기는 것도 아니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순망치한도 있지만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는 말도 있다. 혹여라도 피하지 못할 일이 생기면 즐기는 것도 방법이며 급할수록 당황해서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다는 것도 전제한다. 나중에 알고 보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이 어리석은 처신으로 원치 않는 수업료를 치를 수 있다. 무슨일이 일어나면 아는 사람이 더 무섭고 적은 가까운데 있는 것이다. 괜히 판단력이 흐려져 없는 돈에 무덤을 파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갈데 안 갈데 다 가보고 하는 말이다. 덕암 김균식
시청사 화재 대비 민방위훈련 실시
오는 10월 28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태백시청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화재 대비 민방위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2026년 안전한국훈련 기간(10월 19일~30일)에 맞춰 시청사 소방합동훈련과 연계해 진행되며,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와 초기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은 시청 본관 1층 통합기록실에서 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다. 화재 발생 상황이 전파되면 전 직원은 대피유도요원의 안내에 따라 비상계단을 이용해 대피한 후 민방위교육관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어 태백소방서와 협력해 소화기 및 옥내소화전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 화재 발생 시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해 직원들의 현장 대응능력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석탄박물관·자연사박물관·용연동굴 등 시설관리과 소관 시설을 비롯해 한국안전체험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및 태백시시설관리공단에서도 안전한국훈련 기간 중 각 시설과 기관의 특성에 맞춰 자체 재난 대비 민방위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황경미 안전과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직원들이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응능력을 높이고, 실제 재난 상황에서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년 태백시민 아카데미’ 성황리 마무리
시민들의 인문학적 소양 함양과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 운영한 ‘2026년 태백시민 아카데미’가 지난 10월 15일 제3회 강연을 끝으로 올해 일정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올해 태백시민 아카데미는 뇌과학, 경제·금융, 가족 간 소통 등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총 3회에 걸쳐 진행됐다. 각 분야 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을 시민들과 나누며 배움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했다. 제1회 강연에서는 정재승 KAIST 뇌인지과학과 교수가 ‘뇌과학으로 삶을 성찰하다’를 주제로 뇌과학의 관점에서 인간의 생각과 행동을 이해하고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어 제2회에서는 존리의 부자학교 대표 존리가 ‘존리의 부자되기 습관’을 주제로 올바른 경제관념과 자산관리의 중요성을 전달했다. 올해 마지막으로 지난 10월 15일 태백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3회 강연에서는 이호선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가 ‘함께 살아도 서로를 모르는 가족에게’를 주제로 가족 간 소통과 이해의 중요성을 특유의 유쾌한 화법으로 풀어내며 참석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특히 이날 강연은 시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대공연장 750석이 모두 채워졌다. 이에 시는 소공연장을 추가 개방하고 강연을 실시간 중계해 더 많은 시민들이 강연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태백시는 올해 아카데미를 통해 시민들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과 삶의 지혜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만큼, 앞으로도 시민들의 관심과 수요를 반영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최상화 평생학습과장은 “이번 제3회 강연에서 소공연장 이원중계까지 진행될 정도로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더욱 알차고 유익한 명사 초청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7년 취약가구·시설 차열페인트 도장사업 공모 선정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하는 「2027년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공모에 ‘취약가구·시설 차열페인트 도장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시는 국비 1억 원을 포함한 총 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이를 투입해 타워빌아파트의 옥상과 외벽에 차열페인트를 도장할 계획이다. 차열페인트는 태양광을 반사해 건물 내부로 유입되는 열을 줄이는 기능을 한다. 이를 통해 여름철 실내 온도 상승을 완화하고 냉방 에너지 사용을 줄여 냉방비 절감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대상지인 타워빌아파트는 2014년 사용승인된 시영임대주택으로, 고령자와 장애인, 저소득층 등 기후위기에 취약한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폭염에 취약한 입주민들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고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기후위기에 취약한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6년 제3회 태백 쇠바우골 고기축제 개최
오는 10월 9일(금)부터 10일(토)까지 2일간,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철암 쇠바우골 탄광문화장터 일원에서 「2026년 제3회 태백 쇠바우골 고기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태백한우의 우수한 품질과 맛을 널리 알리고, 시민과 관광객들이 좋은 한우를 부담 없는 가격으로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철암지역의 먹거리와 관광자원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구성해 지역상권에도 활력을 더할 계획이다. 축제의 가장 큰 매력은 태백한우를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다는 점이다. 축제 기간 1+등급부터 1++등급까지 다양한 한우 부위를 30~4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며, 구입한 한우를 현장에서 바로 맛볼 수 있는 숯불구이존도 운영한다. 여기에 탄탄페이 결제 시 20% 적립 혜택까지 더해져 방문객들은 한우 할인과 탄탄페이 적립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다. 좋은 품질의 태백한우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맛보고, 가족·친구·연인과 함께 숯불구이를 즐기는 색다른 먹거리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태백시 관계자는 “이번 고기축제를 통해 태백한우의 맛과 우수성을 알리는 것은 물론, 시민과 관광객들이 철암의 가을을 함께 즐기는 축제가 되길 기대한다”며 “맛있는 태백한우와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만끽할 수 있도록 축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덕암 칼럼 프랑스의 새벽닭
프랑스에 난리가 났다. 고등학생들이 교육환경이 열악하다며 시작된 시위에 당국의 강력단속으로 발단이 되어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유혈사태로까지 번지고 있는 이번 집단행동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된 일이었고 참다 못한 학생들의 분노가 도화선이 되어 교사는 물론 교육 관계자들까지 합세하는 분위기다. 단순한 요구에 힘으로 누르려는 정치인들의 안일함이 불러온 참사다. 여기서 한국의 공교육과 비교해 볼 수 있다면 한국은 프랑스와 견주어 볼 때 가히 천국이라 할 만큼 안전하고 완벽한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2026년 105개국, 1501 대학교를 대상으로 평가한 세계 대학 순위를 보면 가장 대단하다는 서울대가 66위, 연세대 97위를 제외하면 100위권 밖으로 밀려난 한국의 대학교가 얼마나 처참한 점수를 받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그 유명한 카이스트도 339위로 한국 대학 10곳이 겨우 500위권 안에 들어왔다. 대부분 미국과 영국이 차지한 대학순위에서 프랑스 psl 대학이 28위를 기록했고 에코 폴리테크니크 대학이 41위를 찍었다. 둘 다 한국의 대학을 앞질렀다. 그런데 이런 성과를 나타낸 프랑스의 고등학생들이 왜 들고 일어 났을까. 그리고 막는다고 막아질까. 한창 자라는 10대 청소년들의 욕구와 의지가 경찰이라는 옹벽에 무너질까. 천만의 말씀이다. 더 일이 커지기 전에 대화로 풀고 아이들이라고 무시하는 관점부터 고쳐야 한다. 한창 겁 없이 자라는 청소년 들이다. 이들은 향후 프랑스의 주인이자 그 다음 세대에게 찬란한 현대사회를 물려줘야 할 책임이 있는 계층이다. 마치 이솝우화에서 비롯된 속담 중 하나인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라는 말과 같이 권력으로 입을 막는 시대는 이제 구시대적 유물임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그런 나라에서 공부하는 고등학생들 치고는 대단한 기록이다. 반면 한국은 그 어떤 고등학교에서도 프랑스와 같은 불만으로 집단 시위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한 배경에는 막대한 교육예산에 학부모들의 강한 교육열은 사소한 민원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 만큼 철저히 학생 중심의 교육 시스템이 완비 되어 있다. 프랑스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대단한 인재들이 해당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각자의 재능을 찾는 노력을 하지만 대한민국은 최상의 환경 속에서도 명문대 졸업장만 따면, 대기업이나 공기업, 등 학벌 위주의 카르텔에 기대어 힘들지 않고 편안하게 장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직장을 찾아간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수가 그러하고 그런 현실에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대세다. 어쩌다 전 세계에서 가장 근면 성실하기로 명성이 높았던 대한민국이 가장 게으르고 안일하고 이기적인 국민으로 바뀌었을까. 하마부터 배가 불러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힘든 일을 전가 시키고 손가락만 까딱거리며 놀고 먹을 수 있는 선진국에 진입한 것일까. 너무 빠르다. 풍성한 결실이 맺기도 전에 설익은 과실을 너무 빨리 따 먹는 것이다. 이대로 가다간 머지않아 배 아플 날이 온다. 대한민국 보다 훨씬 더 잘사는 유럽국가들도 아낄 건 아끼고 근면한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모르는 것이다. 말로만 한다던 교육정책이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학교를 위한 학교가 아니라 학생을 위한 학교로 바뀌어야 한다. 학생 1명을 놓고 교사, 양호, 급식, 예체능, 시설, 행정, 온갖 명분으로 여러 명이 뜯어먹고 사는 구조는 전면 개편되어야 한다. 년 간 100조 원이 넘는 예산을 소진 시킬 수 있는 지출 내역을 만들어 이듬해도 편성 받을 수 있도록 애쓰는(?) 현 시스템은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달라져야 한다. 세계 대학순위 문턱에도 못 올라가는 현주소를 알고도 입시 중심의 교육방침이 바늘구멍으로 낙타 몰이를 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DNA가 대단하다는 것은 이미 전후 세대인 50-60년대 출신들이 증명했다. 콩나물 교실에서 학급당 60명이 지엄하신 선생님들의 학습방침에 매를 맞아가면서도 공부한 결과 지금의 대한민국을 일으킨 장본인이자 척추 역할을 하는 중심이 된 바 있다. 그러니 지금의 학생들이 이처럼 훌륭한 교육환경에 인재가 되지 말란 법은 어디에도 없다. 막대한 예산, 부족함 없는 환경, 그러함에도 왜 낙제점 대학으로 종결될까. 문제는 획일적인 교육시스템 유지와 변화를 두려워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교육계의 카르텔이다. 한 번 만이라도 국정감사나 특검을 통해 지출 내역을 촘촘히 파헤쳐 부실한 부분에 대해 예산을 삭감하고 불필요한 인력을 감축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프랑스 고등학생을 한국에 입국시켜 지금의 환경을 조성해주고 반대로 한국 학생을 프랑스 교육환경에 배치한다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 빈부격차로 인한 교육환경의 격차, 전기도 제때 안 들어오고 화장실에 휴지도 없는 교실, 유리창이 깨져 나무판자로 대신한 교실, 학교의 건축 연한은 평균 50년, 교사 부족으로 몇 개월씩 수업이 멈추는가 하면 갈수록 늘어나는 학생 수를 감당하지 못 하는게 현실이다. 남의 나라 일이지만 남의 일이 아니다. 유럽의 2위 경제 대국 프랑스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나라 운영을 제대로 못하니 돈이 딸리는 것이고 교육환경이 함께 열악해진 것인데 수습할 길이 전혀 안 보인다. 비교 하건데 지금 대한민국 교육환경은 인재양성의 가장 최적화되어 있다. 앞서 거론했듯이 문제는 교육방침이다. 현재 프랑스는 10대 학생들의 외침으로 고요했던 아침이 요란하다. 새벽 닭이 밝은 아침을 바라지만 정부는 모가지를 비튼다. 그런다고 날이 밝지 않을까. 과거 대한민국의 독재정권에 항거한 계층은 대부분 학생들이었다.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은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났지만 도화선은 대학생들이었다. 군사독재 시절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2030 세대들이 또 다른 독재를 우려하는 항거가 잇따르고 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했다. 광복이후 변함없는 입시지옥문이 대선되지 않는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결코 밝을 수 없다. 우리 모두가 변화와 발전을 공감할 때 교육이 바뀌고 나라가 바뀐다. 디딤돌이 되어야 할 정치가 가장 걸림돌이다. 어째서 공정해야할 교과서가 좌파사상의 교본이 되어갈까. 덕암 김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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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암 칼럼 쥐죽은 듯 살아야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생기겠지만 힘없고 빽 없고 돈 없으면 쥐죽은 듯 조용히 살아야 한다. 요즘 뉴스를 보면 구월동의 묻지마 살인 미수를 비롯해 평택에서는 외국인들의 집단 패싸움으로 밤거리가 공포에 떠는가 하면 하루가 멀다 하고 치안과 관련된 사건 사고들이 헤드 라인을 장식한다. 이런 일은 이미 이전에도 다반사였지만 유독 사건 사고를 언론이 앞머리에 다루다 보니 마치 치안 부재로 비춰지기 쉬운 분위기다. 일단 공포 분위기가 조성된다. 검찰이 사라진 세상에 경찰의 부실을 부각 시키는 여론조성의 목적은 무엇인지부터 짚어보자. 어릴적 망태 할아버지가 잡으러 온다고 거짓말로 겁을 주면 울던 아이도 조용해진다던 시절이 있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신체적 고통에 대해 본능적으로 움츠리는 반사작용을 하게 된다. 직접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타인이 피해에 대해 미리 겁을 먹고 피하게 되는 것이다. 필자가 경찰서 출입기자 시절 겪었던 에피소드는 책 열권을 펴내고도 남음이 있는데 밤새 파출소에서 해결되지 못한 사건이 본서로 넘어오면 다음 날 아침 당직 사건 일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파악된다. 단순한 폭행 사건은 물론 자살, 고독사, 화재, 등 온갖 일들이 다 벌어지는게 세상 일이다. 그런데 벌어지는 사건을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존한다. 직접 피해를 당한 고소인도 있고 3자로서 불법을 보고 고발하는 사람도 있다. 어쨌거나 민사든, 형사든 법앞에 서면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로 가고 검사가 기소할지 재수사할지, 혐의없음으로 종결될지가 결정된다. 겪어본 사람은 안다. 이런 과정이 일상에 얼마나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며 경제적으로 불안감을 느끼는지, 여차하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소액 짜리 변호사를 선임하자니 패소할까 두렵고 전관예우라도 받는 변호사나 로펌을 선임하자니 감당이 안된다. 그렇다면 원고, 피고를 떠나 돈 있는 사림이 유리하다는 건 상식적인 일이다. 이제 검찰이 사라졌으니 경찰이 모든 사건을 맡아 검찰의 역할까지 해야 할 판이다. 이런 사건 사고로부터 독자님이 안전하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막상 휘말리면 주변의 인맥을 찾게되고 그러다 안되면 변호사부터 찾게 되는게 현실이다. 사소한 사건이면 대충 넘어가겠지만 중대한 범죄에 연루되거나 본의 아니게 가해자로 몰리게 되면 그 막막함은 예산을 뛰어넘는다. 사람사는 세상에는 온갖 유혹과 함정과 우발적인 것 같지만 사전에 조작된 일들이 많다. 어찌 험한 세상 살면서 티끌 만한 먼지도 없이 살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워 질수록 범죄 발생의 가능성은 높아지니 조심하고 몸 사리는 게 가장 상책이다. 누군가 공짜를 권유하면 거절해야 하고 또 싸고 좋은 걸 준다 하면 그 좋은 건 혼자 다 가지라고 말하고 피해야 한다. 인터넷의 발달이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으면서 AI조차 거짓말하는 세상이 됐다. 누굴 믿을까. 그렇다고 눈감고 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앞서 거론했듯 수그리고 사는 게 상책이다. 갈수록 돈이 모든 걸 해결하는 시대로 변하고 있다. 조선 시대만 하더라도 중대범죄는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처벌을 받거나 벌금으로 때워야 했다. 적어도 광복 이후 1980년대까지만 해도 돈보다 법이 중시되는 세상이었다. 그러다 암암리에 공천권을 팔고 사는 매관매직이 성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시작되던 시점부터 지방 관료들의 부패가 만연해졌다. 1988년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 서울 길거리에 걸리적거리던 노숙자들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한국은 격동기에 접어들었다. 돈과 권력과 기업이 공생하던 시절, 멀쩡하던 기업도 정치에 합류하지 못하면 공중 분해되던 시절이었다. 나열하자면 끝이 없고 반대로 힘도 돈도 없는 서민들은 사소한 잘못에도 법의 잣대는 고무줄이었다. 재는 방법에 따라 형량의 분량이나 공정성도 달라지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훗날 밝혀진 일이지만 판사들이 사건을 팔고 사는 일이 뉴스에 보도됐고 판검사들이 퇴직해서 변호사를 개업하면 수년내 평생 먹고 살 것을 다 챙길 수 있는 전관예우가 당연하던 때가 있었다. 당연히 돈으로 흔드는 재판 과정에 누군가 유리했다면 누군가는 불리할 수 밖에 없었다. 그렇게 벌어서 공천 헌금 주고 금뺏지 라도 달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2선, 3선 하다 잘 하면 장관까지 해 먹는 세상 이었던 것이다. 어째서 1988년 있었던 사건이 약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써먹을 수 있는 칼럼의 소재가 될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언제쯤 이런 단어를 적어도 믿지 못하는 날이 올까. 오늘은 38년 전인 1988년 10월 16일 지강헌이 탈주했다가 인질극에서 사망 직전 남긴 말이다. 당시 지강헌은 상습 절도로 체포돼 총 17년의 징역을 선고받았다. 지강헌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남긴 말이다. "낭만적인 바람막이 없이 이 사회에서 목숨을 부지하기에는 너무나 살아갈 곳이 없었다. 어머니 나 있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의 뜻대로 살순 없지만 내 마지막 만큼은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500만 원 절도를 저지른 자기보다 70억 원 횡령을 한 전두환의 형 전경환이 형기가 더 짧다는 데에 불만을 가지고 탈출한 것이었다. 당시 35세의 지강헌은 경찰의 총 2발을 맞았고, 같은 날 세브란스병원에서 과다출혈로 숨졌다. 사람은 누구나 처음부터 극단적인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 감정이 우발적으로 통제되지 못해서 생기는 일도 있고 아무리 조심해도 운이 나빠 불행을 겪을 수도 있다. 그러다 감당이 안 되면 제2, 제3의 지강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결론을 말하자면 사람 사는 세상에 사건 사고는 늘 있던 일인데 갑자기 생긴 것처럼 부풀려서도 안되고 누구든 불의의 사고나 질병, 재해로 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다만 언론이 연일 사건 사고를 보도한다고 미리서 부터 겁먹을 일도 아니고 검찰이 없다고 갑자기 치안 부재가 생기는 것도 아니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순망치한도 있지만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는 말도 있다. 혹여라도 피하지 못할 일이 생기면 즐기는 것도 방법이며 급할수록 당황해서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다는 것도 전제한다. 나중에 알고 보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이 어리석은 처신으로 원치 않는 수업료를 치를 수 있다. 무슨일이 일어나면 아는 사람이 더 무섭고 적은 가까운데 있는 것이다. 괜히 판단력이 흐려져 없는 돈에 무덤을 파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갈데 안 갈데 다 가보고 하는 말이다. 덕암 김균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