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암 칼럼 얼마나 증거가 더 나와야

어떤 일이든 원인과 결과가 있는 것이고 물증 없이 심증만으로 죄를 확정 짓는 것 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 충분히 의심되더라도 감정이 이입되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강요에 의한 수사, 또는 기망이나 협박에 의한 방법으로 죄를 뒤집어 씌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없는죄도 만들어 질 수 있으며 있는 죄도 없앨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 정도 되면 무법천지가 되는 것이며 돈과 빽과 힘이 있는 사람이 마음 놓고 활개 치며 죄를 지을 수 있는 세상이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의심보다는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6.3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 투표용지 부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올림픽 공원 핸드볼 경기장을 에워싼 지 147일, 당초 수 만 명에서 수 천 명으로 줄어 들었지만 개표라는 말에 다시 올공 주변은 인산인해가 났다.

경기장 주변에는 특검에게 247만 표를 맡기지 말라며 고함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막상 검표가 시작되자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 관계자, 사무원, 참관단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공개 검증에 나섰다.

28일 오전 8시 반부터 공개 검증에 착수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참관인이 특검의 촬영 불허 방침에 이의를 제기하며 3시간 가까이 지연됐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과 일부 참관인들이 항의하자 특검은 회의 끝에 언론사 카메라 2대의 촬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특검팀은 여야 측이 한 명씩 지정한 인원에게 카메라를 지급해 촬영을 맡기기로 했다. 다만 참관인의 촬영 금지 원칙은 유지됐다.결국 오전 11시 49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서 이태한 특별검사가 검증 절차의 시작을 알리자 검증 사무원들이 수레 여러 대를 끌고 서쪽 출구로 일제히 향했다.

테이블 40여 개에서 투표지 계수기 4대씩 사용해 투표지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고 여야 국회의원과 참관인, 국회의원, 경찰, 언론인 등 4,000여 명이 모였다.

투표용지를 직접 손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원은 특검 관계자 110여 명과 선관위 직원 500여 명에 국한되었고 참관인 100여 명과 여야 의원 10여 명도 이 과정을 지켜보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다.

필자가 도착한 오후 2시 30분경에는 주변을 메울 정로도 인파가 가득 했지만 경찰은 1,800여 명으로 추산했고 출동한 경찰은 약 3,300명이나 투입됐다고 밝혔다. 어째서 출동한 3300명보다 훨씬 많은 국민들을 경찰의 절반도 안되는 인원으로 추산하는지 납득가지 않는 대목이었다.

밤새 검표를 진행한 핸드볼 경기장은 검표 과정에서 일부 소란도 있었지만 장내는 다시 평정을 찾았다. 그러다 오전 새벽 4시에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가져가겠다고 나타나자 장동혁 대표는 선관위는 이번 사건의 피의자로서 증거물을 피의자의 손에 맡기는 수사는 없다고 밝혔다.

약 12시간 동안 검증 과정을 참관한 뒤에도 투표함이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것을 막겠다며 현장에 남았다. 장 대표는 당장 드러난 것만 이 정도다. 투표용지 247만장을 지켜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도 제가 검수한 테이블에서 민주당은 +100표 국민의힘은 –1표?라고 적었다. 이제 지킬 투표함이 없는 올림픽 공원은 이대로 흐지부지 될 것인가 아니면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함성도 함께 함구될 것인가.

현실적으로 현장에는 인근에 설치된 텐트, 천막 등 시설물은 물론 지난 12일경 올림픽 공원 현장을 지키며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를 외치다 운명을 달리한 n교회 고모 장로의 분향소도 어떻게 될는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올림픽공원 시설물 관리기관인 한국체육산업개발 관계자는 그동안 투표함이 보관돼 있어 퇴거를 요구하기 어려웠지만 반출 이후에는 현수막 등을 통해 시설물을 치워달라고 안내할 예정이라며 우선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이후 조치는 법률 검토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번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에 대해 민주당은 당리당략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였다. 있는 그대로 인정할 것과 항변할 것을 구분해야 하는데 옳고 그름을 떠나 무조건적인 대통령 방어에만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안보, 경제, 외교, 그 어느 것 하나 공평하게 원칙을 두고 따지기 보다 대립양상에서 편파적인 주장을 벌이는 모습이 고스란히 국민들 기억에 각인됐다. 따라서 주진우 의원의 주장은 진짜 우파처럼 비춰질 수 있다.

지난 26일 주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참관인이 수기로 작성한 개표상황표와 선관위 직원이 단독으로 입력한 개표 결과값이 서로 다른 곳이 49곳이나 된다고 밝혔다. 대규모 허위입력을 찾아냈다며 윗선의 지시자를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에서만 최소 14,214명의 선거인 숫자가 허위로 입력됐다고도 밝혔다. 유권자 인원수에 대한 허위입력도 다수 있었고 비례의원 투표도 정당을 바꿔서 입력하거나 아예다른 수치를 입력하는 일도 다수 적발되었다는 것이며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면 부정선거의 폭은 훨씬 더 커질 것이라는 게 주 의원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특검이 지금까지 뭘했는지 무능함을 질타했다. 주진우 의원이 입바른 소리를 해도 좌파 입장에서 불리하면 무조건 우파나 가짜뉴스로 몰거나 심지어 김혜경 여사의 황제 골프증거가 되는 영상까지도 틀지 못하도록 겁박하는 일이 버젓이 벌어졌다.

김은혜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의 제주 전국체전 방문시 돼지두루치기 식당 운운하자 확실하지도 않은 일을 발설했다며 민주당이 사과를 요구하자 인근 골프장 시설물을 증거로 맞받아친 사례까지 있었다. 6.3 지방선거에 대한 논란은 의혹에서 증거물 확보 라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명백한 부정선거로 밝혀진다면 재 선거가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모두 두고 볼 일이다. 막대한 비용과 현재 당선되어 행정업무를 보고 있는 당선자가 권한대행체제로 자리를 비워야 하는 등 많은 문제점도 산적해진다. 과연 어떤 일이 생길지 우려가 심각하다.

아무리 많은 증거가 나오면 어쩔 것인가. 증거가 태산처럼 나왔다 치자 그래서 어쩌자는 것인가. 이제 원칙에 대한 불감증은 선을 넘었다. 그래서 어쩌라고, 뭘, 왜, 자꾸 귀찮게 그러냐고, 그냥 입 꾹 다물고 조용히 있으라고,

시간이 약이라고, 주는 수당 받고 집에서 조용히 배달음식이나 시켜 먹으며 개, 돼지, 우물 안의 가재나 붕어, 개구리처럼 쥐죽은 듯 살라고.......1만 명 중 1명만이 올공을 지켰는데 무슨 변화를 기대할까.

덕암 김균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