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암 칼럼 6.29 선언 이후 39년

1987년 6월 10일 부산 시내 도로를 시민들이 가득 메우던 시절이 있었다. 녹색 군복을 입은 말년병장이던 필자가 시내로 나왔을 때는 자칫 군중들에게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를 만큼 험악한 분위기였다.

훗날 알고 보니 지레 겁을 먹은 것이었고 선량한 시민들의 민주화 열망이 부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 되었던 것을 알았다. 부대 내에서는 연일 충정 훈련으로 진압봉이 손에 붙어 있던 때였다.

그리고 불과 보름 뒤 6월 29일, 당시 집권당 민주정의당의 대통령 후보 겸 대표위원이던 노태우가 전격 발표한 민주화 선언 이후 한국 대통령 제도는 직선제, 5년 단임제로 정착됐다.

장충체육관에서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인위적 단체가 선출했던 대통령을 우리 국민이 직접 손으로 뽑는 선거로 달라지게 된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얻은 민주화의 결실이 지금은 부정선거라는 오명을 쓰고 하루빨리 진위가 가려져야 할 위기에 처해졌다.

지난 6월 5일 6.3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작된 국민집회가 3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 태평양을 건너론 모스탄 대사가 회견을 가졌다. 모스탄 대사는 기자가 제기한 질의 중 안동 댐 사건에 대해 충분한 근거가 있다며 마약 자신이 검사라면 조사할 것 이라고 밝혔다.

또한 모스탄이 출국 정지에 대해 출국계획이 있는지를 묻자 가족이 있는 미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한국에서 할 일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 질의에 대해 많은 증거가 나왔다며 국민의 2%만 깨어나도 현재의 부정선거를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국민들이 선택한 정치인이 아니므로 국회는 해체되어야 하고 국민이 선택한 사람들로 채워져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부정 선거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국민들이 대통령의 사임을 주장해야 한다며 스스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탄핵을 해서라도 내려오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장 결정적인 말은 부정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부정선거에 책임을 지고 내려와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국민들이 함께 하면 미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둘 중 하나다 그의 말이 맞다면 국민들이 깨어나야 하는 것이고 틀리다면 응분의 댓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이쯤되면 남의 나라 와서 감 놔라 배 놔라하고 대통령의 하야까지 거론하는 한국계 미국인의 말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스탄 대사를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로 즉시 고소해야 하고 방관할 경우 침묵은 묵시적 동의라는 전제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뭘 믿고 그러는 것인지 몰라도 제대로 증거와 내용을 밝히지 않으면 법적 처벌이 따라야 한다. 반대로 그의 말이 맞다면 이 또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어느 쪽이든 국민을 우습게 안 당사자에 대해 응분의 댓가를 치러야 한다.

39년 전 노태우 전 대통령의 6.29 선언으로 어렵게 얻은 국민들의 직선제 대통령이 어쩌다 2026년에 와서 부정선거의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을까. 6.29 선언의 동기는 전두환이 4.13 호헌조치를 고수하면서 6월 항쟁이 터진 것이고 그 사태를 수습하려고 전두환과 노태우가 말을 맞춘 것이다.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은 6.29 선언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당 대표 등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전두환 당시 대통령은 선언 다음 날 특별담화에서 6.29 선언 수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알고보니 이 또한 전두환 작품이라는 것이 당사자의 육성 증언에서 밝혀졌다.

한 마디로 짜고친 고스톱인 셈이다. 실상은 노태우가 주도적으로 실시한 것처럼 만든 위장 전략이자 강자의 아량이 아닌 궁지에 몰린 약자의 마지막 저항이라는 주장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노태우 자체가 태생부터 전두환과 같은 하나회 동기이자 친구로서 한패였기 때문에 핵심적인 처벌과 비리 청산은 차기 정권으로 넘어간 것이다. 지금와서 돌이켜보면 국민들을 갖고 논 것이다. 역사는 흐른다 했던가 수레바퀴처럼 돌고 도는 것이라 했던가.

39년 전 노태우가 선언한 6.29 발표내용에는 지금도 적용되어야 할 부분이 상당했다. 따라서 제2의 6.29선언이 위기 국면에서 대한민국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비단 모스턴 대사의 주장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 당시 노태우가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자.

그는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다수 국민이 당장 원하지 않는다면 그 제도로 탄생되는 정부는 국민과 꿈과 아픔도 함께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며 국민의 뜻은 모든 것에 우선하는 것이므로 선거는 투, 개표과정 등에서 공명정대한 선거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6년에 일어날 일을 1987년에 예언한 것이나 진배없다. 또한 정치권은 물론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반목과 대결이 과감히 제거가 되어 국민적 화해와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했지만 여전이 좌파우파 보수진보라는 대립이 그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과거가 어떻든 김대중 씨도 사면, 복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전두환은 751일, 6.29 선언의 당사자인 노태우는 768일 이명박은 958일 박근혜는 1,737일, 현재 윤석열은 부인 김건희와 함께 구속되어 있는 상태다.

특히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를 부인한 반국가사범이나 살상, 방화, 파괴 등으로 국기를 흔들었던 극소수를 제외한 모든 시국 관련 사범들도 석방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런 시국사범들이 국무총리부터 민주당 당대표 까지 하고 있으니 6.29선언이 남긴 내용은 말이 씨가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 뿐인가 노태우는 6.29선언에서 지방 취재기자를 부활시키고 지면의 증면 등 언론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정부는 언론을 장악할 수도 없고 장악하려고 시도해서도 안된다고 했지만 39년이 지난 지금 지방 언론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전멸위기에 놓여있다.

지역감정이나 흑백논리와 같은 단어들이 영원히 사라져 서로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지만 이 또한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일부 언론은 권력에 빌붙어 앵무새 같은 소리를 연발하는가 하면 선거에서는 영, 호남으로 표가 나뉘어 지역감정이 여전하니 달라진게 뭐가 있을까.

또한 청년은 이상을 향하여 실력을 배양하고, 근로자 농민은 안심하고 일하며, 기업가는 창의적 노력을 더하고, 정치인은 대화와 타협의 노력을 기울여 미래를 설계하는 사회를 이룩해 나가자고 했다

하지만 현실은 청년은 수당에 길들여져 은둔숫자가 늘어가고 근로자와 농민은 촛불시위에 앞장서며 기업가는 최저임금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밀려 해외로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고 정치인은 대화와 타협보다는 오로지 저하나 살자고 주군이 연이어 감옥을 가도 등뒤에서 칼질이나 하는 수준에 머물러 미래가 없는게 현실이다.

덕암 김균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