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암 칼럼 그만 덮자 뭐가 달라질까투표용지 부족으로 5일째 송파구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가 봉쇄되고 시민들은 재선거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찰 비공식 추산 약 2만 명으로 집계 됐지만 특정 방송사에서는 100여 명 정도의 시위대라고 보도하자 시민을 시위대라 하고 2만 명을 100명으로 방송하는 기자에게 욕설까지 서슴치 않았다.
선관위가 인정한 투표용지 인쇄 부족분에 대한 사과와 청와대의 반응, 여당의 반응, 야당의 주장은 모두 다르다. 장동혁 국민의 힘 대표는 재선거를 주장했고 여당은 정치 쑈라며 일침을 가했다.
서울 시장 선거를 가까스로 승리한 오세훈 당선자도 선관위의 사과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고 인천 유정복 전 시장은 송도1동과 2동의 사전투표수가 3030표대 1440표라며 조직적인 부정선거라며 선관위의 해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통계시스템을 확인해 보면 송도 1동 은 총 28,173표 중 사전투표가 4,546표로 집계되었는데 이중 박찬대 후보가 3030표, 유정복 후보가 1,440표로 나타났고 송도 2동에서도 26,151표중 박찬대 후보가 3030표, 유정복 후보도 1,440표로 집계되어 로또 당첨 보다 더 희박한 숫자로 나타났다.
이런 집계에 대해 인천선관위는 동일합계의 우연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우연의 일치, 투표용지 부족에 우연의 일치가 더해지면서 불신은 폭증했다. 이 같은 의혹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재선거에 대한 여지가 생긴 것인데 선진국의 경우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헌법을 근거로 재선거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다.
문제는 재선거가 아니라 민심의 요동이다.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좌파세력의 척결과 중앙선관위의 부정선거를 제기하고 나선 바 있고 그동안 많은 2030청년 세대들이 계엄령을 계몽령이라 부르며 거리마다 집회와 행진을 가진 바 있으며 이번에도 투표용지의 부족에 대해 투표소에서 반출하다 사람이 다치고 8일 현재 개표까지 저지하고 있는 상태다.
부정선거에 대한 논란은 지난 22대 총선과 대선에서도 제기됐다. 중앙선관위의 문제점은 진작부터 많은 의혹이 제기 됐지만 헌법을 초월하는 치외법권에 있다 보니 사실상 채용문제부터 서버 공개까지 뭐 하나 제대로 밝혀진게 없다.
일각에서는 떳떳하면 밝혀서 공개하면 될 일을 버팀 으로서 신뢰를 받지 못하다는 의견을 제기 했지만 이 또한 마이동풍격이다. 선거에서 패소한 낙선자들이 한두번 제기해 본 것 도 아니고 자신의 표를 도둑맞았다면 당연히 공분해야 할 일도 유야 무야 넘어가는 것이 지금까지 벌어진 일이었다.
선관위가 당당하면 보란 듯이 죄가 까발려서 보여주면 짹소리 못하고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반항은 쥐죽은 듯 조용해질 일이다. 어설픈 변명에 보안이라는 두 글자도 철저히 외부로부터 차단한 중앙선관위가 이번에는 제대로 걸린 셈이다.
덮을 일이 따로 있지 이번 사건을 덮었다가는 도매금으로 휘말릴 수 있으니 청와대도 엄정한 조치를 발표했다. 하지만 여당은 이번 사건에 대해 수습하는 분위기다.
학급반장 선거도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뽑는 것이 학생들 각자의 견해와 납득할 수 있는 이해와 함께 꾸려갈 공감대를 구하는 길인데 지방선거는 많은 국민들의 실생활과 민원이 직접 피부로 와닿는 대표자를 뽑는 선거다. 어쩌면 총선보다 더 민감한 사안일 수도 있다.
어쩌다 보니 국민 의견이 양분되어 좌파, 우파로 나뉘고 진보와 보수로 나뉘었을까. 먹고 살만하니 배가 불러서일까 아니면 수 십년 전부터 소리 없이 진행되어온 대한민국의 적화세력이 이제 수면 위로 떠 올라 주적이 누구라고 말하지 못하는 현실이 되었을까.
지난 6월 6일은 현충일이었다. 전쟁이 중단된 휴전 73년째다. 평화가 너무 오래 지속 되어서일까. 그것도 아니면 문명이 발달로 이기적이고 편리함이 나태함으로 변질 되어서일까. 어찌 이룬 대한민국의 현주소인데 다시 흥망성쇠를 번복하려는 것인가.
물론 어떤 일이든 영원한 번영은 없고 영원한 멸망은 없다. 하지만 5년천 동안 엥간히도 힘들었던 한국의 역사를 돌아보면 정치인들의 부패와 매관매직과 힘없는 백성들의 착취는 늘 상존했었다. 새삼스레 태평성대를 기대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내란은 없어야 한다.
현재 진행중인 외국의 내란이나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를 보면 늘 부정선거가 출발점 이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부정선거부터,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의 광주 민주화 운동. 군사독재에 대한 국민적 저항은 모두 묵히고 쌓였던 불만들이 터진 것이지 하루아침에 느닷없이 갑자기 발생한 일이 아니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미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점차 확산 되고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건이 단순히 선관위의 예측 오발로 발생 된 일이 아니라 묵은 감정에 도화선이 되었다는 점에서 불씨가 될 우려가 문제다. 더 늦기 전에 수습해야 한다.
과거 마냥 애국정신이나 부정부패를 견디지 못해 들고 일어날 만큼 정의감이 앞서는 시대는 아니기에 적당히 하고 말겠지만 이 또한 때가 있는 것이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말이 있다.
용돈이 부족한 아이가 천원 달라고 할 때 주면 끝날 일을 십 원도 안주고 쥐어 박으면 악이 바친 아이가 어떤 행동으로 반항할지 알 수 없다. 수습도 때가 있고 정도가 있기에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여당도 이럴 때는 입 닫고 가만 있는 게 본전이다.
괜히 나섰다가는 묵은 감정만 들춰서 분노의 물꼬를 터주는 꼴이 된다. 언제는 공정하고 투명했던가 세상 일이라는 게 100% 완벽한 건 없다. 설령 선거가 투명하더라도 이미 후보자들의 빈 약속 “공약”의 거짓말은 왜 짚어내지 못할까. 특정 후보를 찍어준 이면에 유권자 자신의 이득이나 지연, 혈연, 학연이 얽혀있지는 않았는가.
근본적인 문제는 투표용지 몇 장의 부족보다 선거 시스템에 대한 공개 여부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조치가 중요한 것이지 자칫 내란의 불씨로 확산 되어서는 안될 일이다. 진정한 부정선거는 깜냥도 안되는 한량이 들이 공천받는 것부터 문제이고 거대 정당 아니면 참 인재들이 넘어야 할 문턱이 높다는 것도 문제다.
정작 선거에서 근본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제쳐두고 작은 실마리를 해결하려는 것이 문제다. 물론 이러다 시간이 약이 되고 말 것이다. 대한민국의 냄비 두께가 얇기에 ,,,
덕암 김균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