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암 칼럼 윤석열 사형, 역사는 간밤에

지난 12일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된 재판이 12시간 만인 오후 9시 35분, 박억수 특검보가 윤석열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구형에 대한 선고는 2월 19일 내려질 예정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0년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20년을 각각 구형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징역 15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 경비대장에 징역 12년,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 대장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 기획 조정관에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머리를 도리도리하며 알 수 없는 웃음을 지었고 박 특검보는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위법 행위로 장기 집권을 위한 비상계엄 선포라며 헌법 가치와 자유가 내란 행위로 무너졌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이 강력한 처벌을 희망한다며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등 양형 참작 사유가 없어 중한 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가 고도의 통치 행위라며 사법부의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내세워 윤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운 행위 자체가 부당하다며 재판부에 공소 기각을 요청했다. 배보윤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부정선거 의혹을 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증폭돼 공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고 변론했다. 특히 헌정 질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메시지 계엄을 선택했다며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헌법 84조에 따라 재판이 정지됐으니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도 재직 중에 한 행위인 만큼 윤 전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하고자 한다면 이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을 개시해서 판단해야 마땅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사형, 윤 어게인을 외치던 지지자들의 충격적인 분위기는 한겨울 한파 속의 얼음만큼이나 차갑게 얼어붙었다. 당초 국민의 힘을 배경으로 탄생된 대통령이 국민의 힘에 의해 계엄이 무효화 되고 탄핵절차를 밟았다. 처음에는 강력히 반대하던 인물들도 오세훈, 장동혁 등 하나 둘씩 사과의 뜻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사고무친, 온 사방에 친한 사람이 없다는 뜻인데 일국의 왕이었던 화려한 옥좌에서 하루아침에 차가운 감옥으로 부부가 나란히 철창신세를 질 줄이야 꿈에도 몰랐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이 권력에 가만히 앉아서 임기를 채울 수도 있었는데 국민을 계몽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가 경고용, 호소용이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하루 간격을 두고 국민의 힘 상징이었던 대통령 윤석열 사형, 민주당 김병기 제명, 국민의 힘 한동훈 제명, 정계의 피바람이 간밤에 광풍처럼 불어닥쳤다. 13일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인 김병기 의원에게 최고 수위인 제명을 의결했다. 제명이 최종 확정되면 김 의원은 최소 5년간 민주당에 복당할 수 없을 만큼 당 차원 최고 수위 징계다. 김 의원은 즉각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뭐냐 차라리 제명을 당할지언정 스스로 떠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문제 학생으로 비교하자면 퇴학당할지언정 자퇴하진 않겠다는 것과 같다. 국민의 힘도 같은 날 오후 5시부터 8시간여 동안 회의를 열어 다음날인 14일 오전 1시 야심한 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당 윤리위 의결로 제명을 결정했다. 익명 당원 게시판에 한 전 대표와 그 가족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른바 당게 사건에 대한 징계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 재판에서 사형을 구형받은 지 약 3시간 30분 만에 나왔다. 같은 날 13일 일본 핵 폐수를 외치며 미 일간의 공조에 합류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친일로 규정했던 민주당 출신 이재명 대통령도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환대 속에 국빈대우를 받았다. 불과 2년 전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강행, 수산물 수입 강요 규탄한다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한 바 있다. 어민들이 다 죽는다며 오염수 바다의 수산물로 인해 방사능 괴담이 퍼져 횟집들이 파리만 날리고 심지어 소금사재기까지 벌어진 적이 있었다. 광우병이나 사드 괴담처럼 실체도 없는 망상의 선동들이 판을 친 바 있다. 반면 국제사회에서는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라 했고 국제기구 IAEA가 발표한 내용조차 거부한 채 총 4만 4천번의 방사능 검사를 했고 수산물과 소금까지 죄다 조사했지만 단 한 건도 방사능 안전기준치를 넘긴 건이 없었다.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보다 당시 야당의 강요만으로 막대한 인력과 1조 5000억 원 일는 세금이 낭비됐다. 야당의 선동이 아니었다면 쓰지 않아도 될 헛돈을 쓴 셈이다. 이때도 전 국민이 반대한다며 국민팔이를 서슴치 않았던 과거였다. 그러다 아무 결과가 없자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고 지금은 조용한 침묵뿐이다. 그러던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 일본 총리와 드럼을 치고 또 한쪽은 감옥에서 가슴을 친다. 극과 극을 달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불과 수 년 전만 하더라도 서로 대권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던 사이였다. 이런 모습을 외신들은 어떤 견해로 보도할지 지켜보면 가관이다. 특히 최근 발표된 한국 갤럽의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국민 60%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업무 수행을 잘한다고 발표했다. 총 1,000통의 조사결과, 11.6%의 응답률이었으니 적어도 9,000통의 전화를 걸어야 얻을 수 있는 통계다. 18세 이상 국민들이 대상이었으니 5,200만 명 중 18세 미만 700만 명을 빼면 4,500만 명이고 그 중 응답을 얻은 1,000 명, 그 중에서도 60%라면 600 명이다. 언론은 600명을 4500만 명의 국민들중 60%가 잘했다는 것으로 통계 조사가 나온 것처럼 대서특필했다. 언론의 보도내용은 각 언론사 별로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되어 변경할수도 없는 흔적으로 남는다. 진실은 국민들이 더 잘 안다. 오욕의 흔적은 그 무엇으로도 지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언론을 입법, 사법, 행정위에 무관의 왕으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 것인데 권력의 부역자가 된다면 국민들로 부터 잃은 신뢰를 무슨 수로 복구할 것인가. 유구무언이다. 안산인터넷뉴스 대표 김균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