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암 칼럼 국민은 성실한데 국가가 문제다

국어사전에 국가란 일정한 영토와 그 영토에 사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주권에 의한 하나의 통치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회 집단을 말한다.

국민, 영토, 주권 3가지가 기본요소인데 그 국가를 이루는 3가지가 입법, 행정, 사법이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권행사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즉 기본요소가 침해받았기 때문인데 다른 허물은 넘어가더라도 평소 투표안하던 사람들까지 난리를 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디. 여당에서는 이러다 말겠지 하고 야당에서는 이참에 집회자들과 합류하여 민심을 얻고자 하는 낌새가 보통을 초월한다.

어째 이런 총의 사태까지 정치인들이 수저를 얹으려 할까. 이쯤되면 미안해서라도 함구하고 이런 상황에 뭘 해야 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맞는 것이다. 천문학적 가능성을 전제로 같은 표가 집계된 지역의 낙선자의 태도를 보면 더욱 기가 막힌다.

표를 도둑질 맞은 정황이 여실히 드러남에도 우물쭈물하는 것은 무슨 처사이며 국민이 재선거를 요구하는 모습에 누구하나 당당하게 아닌건 아니라고 말하는 정치인이 전무하다. 돌이켜 보건데 지난 2025년 대선도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사전투표소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는 79.4%의 득표율을 나타냈다. 역대 최고치다. 이재명이 49.42% 김문수가 41.14%였다. 이재명은 17,287,513표고 김문수는 14,395,639표로 표차는 2,891,874표였다.

문제는 지난 대선 사전투표가 34.74%였다는 것이고 총 44,391,871명 중 15,420,000명이 했다는 것인데 나머지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를 감안하더라도 이미 전라도 지역의 사전투표율이 매우 높아 이재명을 지지한 것이 노골적이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은 2025년 제 21대 대통령선거에서 재외 국민 투표율이 전국 253개 투표소 중 경남 의령 단 1곳만 김문수가 이겼고 나머지 252곳이 이재명으로 나타났지만 본투표에서는 절반 가까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쯤되면 재외 유권자가 모두 이재명 후보를 찍었다는 것이다. 이후 김문후 후보는 침묵으로 들어갔다. 만약 김문수가 당선되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어떤 방식으로 정권을 잡았든 역사까지 속일 수는 없다.

훗날 진실이 밝혀지겠지만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묘하다. 평소 무슨 일만 있어도 촛불에 횃불까지 등장하고 남태령에서 대치하던 경운기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주권침해 논란에 왜 야당은 난리를 치고 여당은 수습국면을 주장할까.

문제의 핵심은 정치가 개입되어야 할 사안이 아니다. 신문방송에서는 수 만 명이 참가자들의 숫자를 축소 보도하느라 한눈에도 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실수와 실패는 전혀 다르다.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도 문제고 납득할 수 없는 동일득표지역에 대한 수사도 병행되어야 한다.

통계학자들도 혀를 내두른 이번 동일득표 현상에 대해 이전 선거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었다며 물타기 방송이 나오는 것도 이제는 분노나 좌절보다 망연자실에 가깝다. 이제 대한민국은 세가지 분류로 나눠졌다.

대가리 깨져도 문재인이라는 대깨문, 이재명이 당선되지 않으면 무 출산 운동을 벌여 대를 끊어놓겠다던 일부 여성단체들의 주장, 노동계, 교육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시민들의 공감대를 대신한다는 숱한 단체들, 이들이 30%라면 소위 정치에 관심이 있거나 우익, 보수 등 비교적 현실을 지키려는 부류들이 20%, 나머지 50%는 소위 부동표들이다.

적당히 자기 살기 바쁘고 정치에 관심도 없지만 옳고 그름은 알고 있는 사람들, 불의에 대해 방관하고 부패에 대해 자신과 관계없으면 묵인하는 사람들, 어쩌면 이 부류라도 남아 있으니 훗날 대한민국이 다시 기적 같은 발전을 기약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일단 유사 시 마치 약속이나 한 듯 거대한 광풍을 일으켜 손톱 밑에 때보다 작은 존재를 한 순간 뒤집어 엎는 기적을 낳기도 한다. 영호남으로 갈라진 지역감정도 이들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비록 귀찮고 성가셔서 투표를 하지 않았던 이들이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판단이 들면 쓰러진 대한민국을 재건하기 위해 툭툭 털고 일어나는 저력을 보여줄 것이라 믿는다.

그들의 특징이라면 매우 부지런하고 티 내지 않는 국가관과 늘 가슴한켠에 이웃에 대한 정도 간직하고 있으며 지극히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말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필자가 섬에서 서울로 업무를 보러 가다 보면 시화방조제부터 출근길 정체가 심하다.

이미 오전 7시만 넘으면 거북이 운행을 감안 해야 하고 심지어 6시만 넘어도 서서히 밀리기 시작한다. 짐작 하건데 그 시간에 도로에 나오려면 적어도 5시에는 일어나야 하는데 시화, 반월 공단은 물론이고 서울을 중심으로 아침에는 가는 길 저녁에는 오는 길이 여간 정체가 심한 게 아니다.

시간상 보통 부지런한 사람들이 아니다. 뿐일까 아침 시간 공원이나 산책로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여 체조도 하고 걷기 운동을 하는 모습이 낯설지 않다. 한 마디로 국민은 부지런한데 국가가 문제다.

입법, 행정이 잘못해야 정부를 탓하겠지만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건은 헌법위에 군림했던 선관위의 묵은 부패가 수면 위로 떠올랐을 뿐이다. 중앙선관위의 다양한 인사문제나 근무 기강해이 사태는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기에 여기서는 각설하고, 이제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할까를 신중하게 고민해야할 시점에 도래했다.

자칫 유혈사태까지 가서는 안되겠지만 중앙선관위는 일이 더 커지기 전에 답을 내놓아야 한다. 이번 선거가 지금까지 부정선거를 너무 안일하게 행해오며 국민을 얕보다 터진 실수인지 그것도 아니면 대한민국 선거의 개선을 위해 고의적으로 계몽하려고 터트린 일인지.

마치 시작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의 부정을 공표하고 노태악 중앙선관위가 내부에서 보여준 퍼모먼스인지 오죽하면 이런 상상까지 들까. 110%예산을 받아서 50%만 인쇄하는 것은 국민들 보고 느끼라고 보낸 고의적 시그널일 가능성이 높다. 몰디브에 가야만 해외공무를 볼 수 있는 선관위의 부패는 견제받지 못한데서 생기는 당연한 현상이다

덕암 김균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