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암 칼럼 뭘 새삼스럽게최근 국민의 힘 주진우 의원이 우원식 전 국회의장에 대한 해외 출장을 물고 늘어졌다. 자신은 불필요한 해외공무 안 간다며 우 전 의장이 다녀온 해외 공무에 대해 비용, 횟수, 부부동반의 필요성 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부부동반의 당위성과 세부적인 일정과 내역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단 주 의원의 말을 빌리자면 2년이라는 재임기간 동안 간략한 내용만 간추려 공개했다. 2024년 10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총 14번을 다녀왔는데 모두 부인과 동행했으며 다녀온 국가만 해도 카자흐스탄, 브라질, 파나마, 중국, 몽골,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스위스, 포루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카타르,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튀르기예,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체코, 네덜란드, 케냐 등 동서양을 가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14회에 대한 체류 기간만 합쳐도 100일을 해외에서 보낸 셈이다. 결코 쉽지않은 여정이다.
동행한 부인도 쉽지 않았을 것이며 여독이 채 풀리기도 전에 다시 출국해야 하는 강행군에 대해 박수는 못 칠 망정 이를 탓하는 것은 게으른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말이 14회지 80억 원도 넘는 국민 세금을 써가며 다닌다는 것은 웬만한 베짱이 아니면 이렇듯 회당 6억 가까운 돈을 펑펑 쓰기가 어렵다.
필자가 미국, 독일, 체코, 브라질을 다녀본 결과 한 번에 13시간씩 걸리는 비행시간은 시차도 문제지만 여독 이라는게 귀국하고도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인데 우 전 의장은 국내에서 의장직 수행하랴, 젊은 나이도 아닌 부인을 함께 동행 시키려니 그 또한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니 열심히 해외로 공무를 다닌 우원식 전 국회의장의 노고는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며 함께 동행한 일행들이 누군지 알려지지 않았으나 그 긴 여정 다니며 함께 고생한 사람들도 이참에 모두 공개해서 국민의 이름으로 공로패라도 전달해야 한다.
게다가 지난 2002년 개정된 국회법 제20조의 2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여야를 모두 아울러여 하는 입장 이므로 당적을 갖지 못하게 정해졌다.
즉, 무소속으로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인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우원식 전 의장이 어떤 모습으로 의장직을 수행했는지는 이미 국회방송이나 언론을 통해 국민들이 더 잘 알고 있는 바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우원식 전 의장과 유사한 해외공무를 보러 다녔다가 다시 경비를 토해낸 인물도 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배우자와 함께 출국했다가 배우자 몫에 대한 4700만 원을 도로 반납했다. 두 사람을 비교하여 형평성을 적용한다면 이 또한 마찬가지여야 한다는 것이다.
노태악 위원장의 일정을 보면 호주, 뉴질랜드, 덴마크, 스웨덴 등 3번씩이나 다녀왔다. 선관위원장이 부인과 동행해서 이러고 다녀야 할 필요성이 의문으로 남았다.
주 의원은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했지만 과연 이런 해외 외유 부문에서 자유로울 의원이 얼마나 될 것이며 이런 성역(?)건드렸다가 소신대로 수사가 제대로 될까. 쉽지 않은 이유는 차고 넘친다. 일단 우원식 전 의장을 파헤치면 그 전 의장들은 무관할까. 이미 관행이었다.
여야를 떠나 역순으로 짚어보면 김진표, 박병석, 문희상, 정세균, 정의화, 강창희, 박희태, 김형오, 임채정, 김원기, 박관용, 이만섭, 여기까지만 해도 26년 치다. 각 2년씩 역임하는 동안 해외로 다녀온 내역을 죄다 조사해보면 안 걸릴 사람이 얼마나 될까. 어디 국회의장만 다녀왔을까.
국회의원들, 광역시도의원들, 기초 시,군의원들, 어디 그 뿐일까. 공기업, 관변단체, 등 이른바 혈세로 온갖 명분 만들어 인천국제공항이 문턱이 닳도록 다닌 사람들 죄다 뒤져서 쓸데없는 공문 내역들 다 찾아볼까.
아마 책으로 만들어 출간하면 베스트 셀러가 되고도 남을 것이며 책정된 예산과 사용 내역까지 다 까발리면 하루하루 열심히 벌어서 먹고 살던 국민들 힘만 빠진다.
그러니 빙산의 일각이 아니라 태산의 먼지를 건드려 굳이 꾹 참고 사는 사람들, 온갖 명분으로 내라는 세금 꼬박꼬박 착하게 내고 살던 사람들, 모르는게 약인데 괜히 염장 질러서 뭐가 달라질까. 마치 새로운 범죄를 찾아내는 것 마냥 난리 칠 일이 아니다.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파낼 것이며 환수근거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아서라, 덮어라, 관행이라 하지 않던가. 아니꼬우면 국회의장, 국회의원, 도의원과 시, 군의원, 당선 되서 해외로 캐리어 끌고 나가면 될 일이고 자신만 안 나간다고 야당 의원들 발목까지 잡아서야 싸잡아 욕먹을 것 아닌가.
필자가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장 중 유난히 해외 외유를 즐기는 1명을 기사화 한 적이 있었다. 이미 경기 도의장 시절 부당한 해외 외유를 다녔다가 의장직을 상실하고도 자치단체장이 되어 2년 동안 13번이나 나다닌 점을 기사화 했다가 곤욕을 치른 적이 있다.
시정은 팽개치고 사익을 위해 도시의 100년 미래를 날려 먹은 무능함을 지적했다가 소송을 당해 법원을 드나들던 시절이 있었다. 대체 해외에 꿀단지를 묻어놨는지 그놈이 뺏지만 달면 죽어라 나가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해외 외유가 지속될 수 있고 근절되지 않는 것은 모두 공범이 있기 때문이다.
어디 우원식 뿐이었을까. 함께 동행한 자들이 함구하고, 동행 취재랍시고 다닌 언론사 기자들도 있었을 것이며 의전이랍시고 일등석 앉아서 행복한 여행을 즐기며 국민 세금으로 값비싼 해외 관광을 다니는 동안 포즈를 잡은 사진들은 각자의 행복이었을 것이다.
그나마 눈치라도 보며 공적인 업무를 슬쩍 끼워넣는 명분도 갖추는 것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기 때문이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선거 때만 되면 특권 내려놓기를 입에 달고 살다가 당선되면 꿀 처먹은 언어장애인이 되는 일부 정치인들을 보며 해방 이후 80년이 넘어도 속고 사는 국민 들이 한심할 뿐이다. 국민이 눈을 뜨면 절대못할 일을 버젓이 하는 건 국민 탓이다.
눈 뜬 장님들이 사는 한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의 쓸데없는 출국행렬은 절대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일반 국민들이 출국 대기줄에 서서 몇 시간씩이나 기다려야 할 때 귀빈실에서 온갖 대우를 받으며 부인과 뿌듯한 기분으로 다녀왔을 것이다.
주진우 의원의 지적은 옳은 일이지만 괜히 건드려서 국민들 속만 더 상할 것이라는 우려다. 뭘 새삼스럽게.....
덕암 김균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