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암 칼럼 7월을 맞이하며* 상기 사진은 본문과 관련이 없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듯 2026년 후반기를 맞이한다. 한해의 절반이 지났는데 절반 밖에 안 남았다가 아니라 아직도 절반이나 남았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지난 6월이 호국의 달이었다면 독자님은 가까운 충혼탑이라도 다녀오셨을까. 아니라면 더 덥기 전에 오는 주말이라도 산책삼아 한번 쯤 다녀 오심이 어떨까.
7월은 꽉 찬 달이다. 그 흔한 대체 공휴일도 없고 국경일도 기껏해야 제헌절 하루 밖에 없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다만 그 시간의 흐름대비 효율성이 다를 뿐이다. 누구는 같은 시간에 10km를 가고 누구는 5km를 간다. 누구는 하루에 10만원을 벌고 누구는 하루에 50만 원을 번다.
거리, 돈, 가치, 흔적,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과정에 남길 수 있는 것이 분비 물이나 배설물만은 아니다. 어떤 이는 돈, 글, 그림, 음악, 실적, 기록, 등 사익과 공익에 해당되는 것도 있지만 무형의 결과물도 남긴다.
같은 국회의원이라도 국민에게 필요한 개정안을 발의하는 의원과 지역, 유착관계인 업자, 표가 될만한 단체에 유리한 조항 등 자기 중심의 개정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이 있다. 경찰이 100명 이면 짭세가 한명이라는 말이 있다.
민중의 지팡이 되어 공정, 엄정, 약자보호로 공직가치 실현을 위해 원팀이 되는 경기 남부경찰청의 구호처럼 반듯한 사법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음주운전, 뇌물수수로 입건되는 경찰도 있다.
이쯤하고 7월에는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시장, 군수, 광역시도군의히 기초 의원들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는 날이다. 어떤 조직이든 최고 책임자가 업무에 착수하면 함께 일할 사람, 즉 수족같은 조직을 꾸려야 한다.
물론 인수위원회에서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전임자의 업무를 이관받겠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상 각종 사업소와 산하기관 단체들의 적임자로 누가 내정될지 초미의 관심이 촉구되고 있다.
이미 특정인들이 서로 눈치작전을 마치고 한 자리씩 꿰찰 궁리를 하고 있겠지만 한자리씩 줘야 하는 단체장 입장에서 밥그릇 싸움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어떤 지자체에서는 시작도 하기 전에 시청 정문 앞에서 피켓 시위하는 모습이 눈에 띈다. 물론 인사조치에 관한 문제다.
선거 당시 캠프내에 함께 일하던 사람이 특정 자리에 대한 인사문제를 거론한 것인데 뭐가 성에 안 찼는지 공정하게 하라고 난리다. 각설하고,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필자가 수 백 번도 더 한 말이다. 한때 경기도 모 지자치에서 단체장이 자신의 공천권을 확보하기 위해 별별 짓을 다한 적이 있었다.
주변에는 방울 소리가 요란한 간신들이 들끊었고 눈과 귀가 가려진 시장은 연일 해외로 공무라는 명분의 관광 다니기에 여념이 없었다. 측근들이 업자들과 이리저리 해 처먹다 먹은 것이 체하기도하고 건설업자한테는 낮술 얻어 처먹다 걸리기도 하며 어떤 사업은 다 해놓으니 폭설에 주저 앉기도했다.
그러다 경찰의 조사를 받았지만 어디서 어떤 힘이 작용했는지 연신 무혐의나 경징계로 끝나는 일도 있었다. 필자는 언론인으로서 감히 경고와 권고를 병행한다. 잘하라는 경고와 잘해보라는 권고를 동시에 한다는 뜻이다.
인사를 잘못하면 그냥 두고 보지 않겠다는 경고와 인사를 잘해서 시민들의 행정서비스에 질적 향상을 꾀하라는 뜻이다.
여기서 인사란 선거때 얼쩡거리며 눈도장을 찍는 사람이나 지역 국회의원, 당협위원장이나 애향단체, 관변단체 등 나중에 표가 될만한 사람들의 청탁을 받고 깜도 안되는 인물을 배재하고 각 분야별 전문성을 지닌 인재를 기용하라는 뜻이다. 전자에 경고가 필요한 인사를 일명 보은 인사라고 한다.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인사라는 뜻인데 여기서 은혜란 후보자 자신이 당선되기 위해 입은 은혜임에도 시민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정무직에 선거 때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기용한다면 사적 욕심에 공적 채용을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당연히 위법이다.
그러니 이번에는 공개 채용을 한답시고 산하 기관 단체장에 채용공고를 낸다. 천지도 모르는 인재들이 너도 나도 꿈을 안고 온갖 구비서류와 공모기준에 필요한 노력을 한다. 하지만 결과는 이미 누구를 채용할지 정해두고 나머지는 들러리가 되는 꼴이니 누가 봐도 요식행위를 거친 행정력의 남용이다.
두고보면 이런 식의 인사는 전국 공기업이나 관변단체, 임의단체, 등 갯바위 고동박히듯 촘촘하게 박혀있다. 그러다 정권이 바뀌면 임기를 핑계로 버티기도 하고 막상 짤려 나가면 여기 저기 빌빌대며 기웃거리다 다시 정권이 회복되면 안면에 희색이 만연하게 달라진다.
필자가 이런 표현을 아끼지 않는 것은 달라지지 않는 병폐이기도 하지만 한번은 손을 봐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경고를 하는 것이다.
가만 있어도 될 일을 나서는 것은 인사가 잘못되면 조직이 제역할을 못하는 것이며 조직이 제 기능을 못하면 종래에 시민들이 행정서비스의 질적 하락이라는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언론이라는 분야에서 이런 일을 최소화해야 할 의무가 있는것이며 그런 개선의 여지에는 소중한 혈세를 아무 효과도 없는 언론 홍보비로 낭비하는 사례도 이제는 근절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구독자가 없는 신문에 년 간 수억원씩 퍼 붓는 시민 세금을 커가는 아이들 도서 구입 비로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지면을 살펴봐야 도청이나 시청 홈페이지에 모두 볼 수 있는 내용이니 더 말해 뭐할까.
주는 홍보담당관이나 안 준다고 보채는 언론사 구성원들이나 둘 다 세금 낭비라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시민단체에서도 쓸데없는 사회단체 보조금은 신청하지도 말아야 하고 달라 해도 주지 않아야 한다. 이제는 변해야 한다.
모두가 달라지는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비 진취적인 구태에 젖어 있다는 것은 시민세금을 축내는 기생충과다를 바 없다.
다만 지역 언론이든 시민단체든 제 역할을 하는 전제라면 당연히 예산을 편성하여 육성시킴이 옳지만 그 기 준조차 특정 공무원의 기분대로 한다면 그 공직자 또한 인사에서 한직으로 보내져야 한다.
덕암 김균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