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암 칼럼 천년을 살 것처럼

국회에서 오가는 고성과 삿대질, 반말은 물론 인신 공격형 발언들이 과연 출석한 증인과 의원들과 기자들, 그리고 정치에 관심이 있는 국민들만 보는 것일까. 물론 아니다. TV로 보도되는 장면은 안방극장에서 자라는 아이들도, 정치에 관심이 없던 국민들도 본다.

가만히 지켜보기에는 차마 눈뜨고 귀 열고 보고 듣기에 민망하리 만치 적나라한 발언들을 쏟아낸다. 여아를 떠나 미친 듯이 소리 지르고 상대방을 면박주기 위해 논리적으로 몰아가는 모습이 마치 자신의 예리한 질문수준으로 착각하는 의원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얼핏 보면 멋있어 보이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발언하는 의원 스스로도 내심 아닌줄 알면서 윗선(?)에 충성도를 보여주기 위해 경우에도 없는 일을 의기양양하게 주장한다. 정당의 충성도가 국익에 앞서는 발언들도 거침이 없고 이른바 내로남불의 극치를 달리는 주장도 당당하게 해낸다.

참으로 가증스럽고 저열한 모습들도 볼 수 있지만 그 대단한 국회의원님들의 기세를 감히 누가 말리랴, 역사도, 정의도, 공정과 원칙도 모두 무시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정치인들의 한마디 한마디는 의회 기록에 남는다.

지금은 어찌해서 한 자리 할지 몰라도 과연 그 위,세가 천년 만년 갈까 끽해야 4년이고 잘해야 8년이며 모질게도 살아남은 의원들이 4선, 5선까지 질긴 생명력을 갖게 된다. 돌이켜 보건데 대한민국 국회는 22대에 이른다.

대략 300명씩이니 과거의 정원을 떠나 6,000명이 넘는 의원들이 법을 만들고 행세를 하며 일명 대감나리들 이었다. 국민들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세금을 내고 그 세금으로 자신들의 돈인 마냥 지역에 퍼다 주며 표를 구걸하는 이른바 동냥 벼슬이었다.

조선시대 부터 양파로 나뉘어 쭈욱 그래왔고 광복 이후 나라가 어찌되든 싸움질은 그칠 날이 없었다. 그렇다면 본디 그래야 맞는 것일까. 필자의 판단으로는 아니다.

권력의 독주는 견제가 있어야 부패하지 않는다는 진리는 맞지만 그 견제가 특정 권력의 유지를 지향하는 한 간섭이나 시비, 트집, 지적질에 그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국민의 복지와 안정된 국방, 미래지향적인 교육, 등 국익에 부합되어야 하는데 입법, 행정, 사법이 제 각기 국민들 위에 군림하는 현실속에 연신 국민이라는 두 글자를 입에 달고 사니 세월이 조선왕조 500년이 지나고 광복 이후 80년이 넘어도 개선되지 않는 것이다.

오늘 필자는 국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행정부와 사법부가 어떤 모습이어야 맞는 것인지를 논하고 현재 돌아가는 꼬락서니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짚어보고자 한다. 권력의 욕심은 끝이없다.

비단 한국 뿐만 아니라 동, 서양 고금을 막론하고 유사한 모습인데 유럽의 경우 지금은 선진국에 진입하고 국민들의 의식수준 또한 상당한 격을 갖추고 있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그럴만한 과정이 있었고 한때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힘든 시기도 있었다.

어찌됐든 지금은 모든 분야에서 잘살고 있으며 한국 또한 그런 과도기가 있었기에 지금의 번영도 있는 것인데 이 시점에서 자칫하면 공산화로 갈 수도 있고 또 잘하면 민주주의 보범국가로 될 수 있는 변곡점이라 할 수 있다. 이미 자유에 충분히 길들여진 국민들이 현 정부의 국정운영 방침을 견뎌낼 수 있을까도 의문이다.

그리고 움켜쥐려는 권력과 잡히지 않으려는 국민들이 충돌할 때 벌어지는 일들이 염려된다. 그동안 역사를 돌이켜보면 격변기의 시기에 한 번씩 광풍이 몰아쳤다. 그럴 때마다 유혈이 낭자하고 권력의 발악으로 인한 폐해는 고스란히 일반 국민들 몫이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국회는 유권자들에게 표를 얻을 수 있는 조건만 추종하는 모습에서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예산확보, 지역발전의 항구적인 미래를 그릴 수 있는 모습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중간평가를 통해 당선 초기에 제시했던 공약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 2년 동안 점검하여 국회 출석 여부와 입법 발의 건수, 등 의정활동에 대한 성적표를 평가받아야 하며 자격 미달의 점수를 받을 경우 임기가 종료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깜도 안되는 한량이들이 자리만 차고 앉아 고함만 지르는 행태를 걸러낼 수 있다. 그래야 열심히 일하는 의원들이 민의를 대변한다는 대우를 받을 수 있으며 처음 큰소리 친 것처럼 특권 내려놓기가 실행되어야 국민들로 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과연 22대까지 내려오면서 누구하나 보란 듯이 이를 실행하던가.

다음 행정부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자리만 앉았다 하면 공군 1호기를 타고 청와대를 비우는 날이 숱했다. 외교로 인한 국익은 중요하다. 하지만 가야할 자리와 안가도 될자리. 부부동반으로 타국의 국빈대우를 받으며 취재진들과 기업총수들까지 동반하여 다녀온 성과가 얼마던가.

이미 기업이나 관련 전문가들이 다 만들어놓은 결과물도 마치 대통령의 치적인 마냥 선전하지 않았던가. 한 나라의 임금이면 백성의 아픔에 통증을 같이 느껴야 한다. 일국의 대통령이면 경호원들과 정당 의원들의 호위속에 동네 건달 마냥 건들대며 국무위원들을 군기잡는 모습으로 비춰져서는 안된다.

끝으로 사법부는 그 어떤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간섭받거나 공정성을 잃어서는 안된다.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가 되는 순간부터 모든 공정은 무너진다. 없는 죄도 만들어 지고 있는 죄도 없어지는 세상이 된다면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아니던가.

따라서 대통령도 죄가 있으면 공평하게 재판받고 처벌을 받아야 하며 대통령의 아들이라도 수입도 없는 20대 청년이 수 억 원대의 도박자금 탕진이 발견되었다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그 출처를 밝혀내야 한다.

그 아버지가 경기도지사 였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며 도박의 중독성을 감안할 때 범죄집단의 표적이 되지 말란 법이 어디 있을까. 하지만 현재 돌아가는 국회와 정부와 사법부는 어떤 모습이며 어떤 차이가 있던가. 판단은 국민들이 할 일이다.

덕암 김균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