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암 칼럼 대안이 없다 겪어봐야 한다

검찰 폐지 열흘 만에 하마서부터 잡음이 심상치 않다. 어제오늘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유난히 무슨 일이라도 갑자기 벌어진 것처럼 사건 사고들이 언론의 1면을 도배한다.

당초 검찰의 수사권 폐지에 대한 배경은 따로 있었음에도 폐지가 완성될 때까지 조용하다가 처음 발생한 것처럼 경찰의 무능함과 안일함이 부각 되고 있다. 집권 여당의 내부분열 때문일까 아니면 헌법 개정에 대한 여론을 물타기 하려 함일까.

지금까지 통계를 보면 미제사건들이나 기타 강력사건들이 해결되지 못한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만약 화재사건만 보더라도 전국의 소방서 당직실로 신고된 건수만 모으면 수 백 건도 넘고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본서로 올라온 당직 사건만 모아도 수 천 건이 넘는다.

지난 2025년 자살 사망자 수는 1만 4,144명으로 하루 평균 약 39명이다. 뉴스를 편집하기 나름이지만 매일 39명이 자살 소식만 보도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각종 사건 사고는 물론이고 모든 통계가 산술적으로 결론이 나 있고 보도하기에 따라서 언제든 정해진 방향으로 여론을 몰 수 있는 게 현실이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묻혀있던 사건들과 경찰의 허술함을 갑자기 부각시키는 이유가 의문이다. 또 무슨 사건을 덮으려고 이런 여론이 조성되는 것일까. 대장동 항소 포기로 수천억대 이득도 누군가의 소득으로 갔고 야당은 난리만 치고 소리만 질렀다.

뿐인가 공천 대가로 1억을 줬다는 사람과 안 받았다는 사람과 둘의 말을 녹음했다며 까발린 사람 모두 조용하다. 신천지에 들락거린 사람중에서도 국민의힘 권성동은 맛이 갔지만 함께 거론되던 민주당 의원들은 쥐죽은 듯 조용하다.

다른 종교단체들은 눈치만 보고 있고 여차하며 머릴 쳐들었다간 보란 듯이 얻어터질 분위기라 일체 함구하는 분위기다. 권력의 정통성에 대한 의구심은 국민이 품고 있다.

잇따른 집회에서 가짜 대통령이란 구호와 함께 재선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연일 그치지 않고 있지만 이미 꽈리를 튼 구렁이는 그래봤자라는 국민들의 안일함만 믿고 있다. 조금만 더 있으면 경찰을 부리는 권력층으로서 사법부만 거머쥐면 모두 완결판으로 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있다.

5.18은 스타벅스 가야지 했다가 입만 뻥긋해도 조리돌림을 당하는가 하면 암살자(들)은 사실적 사건에 추상적 스토리를 더한 것이라며 말하기 나름의 평가가 지배적이다. 영화를 두고도 한쪽은 패륜이라 하고 한쪽은 참 잘 만들었다, 재미있지 않느냐며 편을 든다.

어째 손바닥만한 나라에서 같은 사건을 두고 견해가 이리 다를 것이며 국민들을 양분하는데 앞장서는 것일까. 이미 년 간 100조원 대의 교육비에 대한 지출 내역과 천문학적인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종북좌파 교육에 편성된 내역은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도도히 흐르는 강물처럼 지출될 것이다.

뿐인가 기생충 정당이라는 용혜인, 식약처에 대한 압력으로 쥐도 죽은 주사를 국민이 맞았다며 김승원 후보에게 거품 물고 추상같은 호령을 따져 들던 야당이 막상 후보 자리에서 내려오니 언제 그랬냐는 듯 조용해 졌다.

하나씩 짚어보자면 나열하기 조차 민망한 일들이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는 물론 국무회의에서 여야 간의 언쟁으로 죄다 불거졌다. 어느 국민, 누가 물어봤던가 의원들끼리 서로 싸우다 나온 말 들이다. 알고 싶지 않았던 일들이 죄다 터지는 것은 언론이라는 거대한 권력이 만들어낸 희극이다.

홍보, 조명, 음악, 객석에 끼칠 영향과 흥행 수입까지 모두 고려한 21세기 대한민국 역사의 한 대목이다. 돌이켜 보건데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과 노태우, 그들의 뒤를 이어 현재까지 좌파 대통령들이 영화를 누리는 반면 우파 출신 대통령들은 한결같이 비운의 종말을 맞이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미래의 대통령은 무조건 좌파들이 권력을 잡아야 나라가 조용하고 국민들은 쥐죽은 듯 권력의 영구집권에 대한 그림에 퍼즐 조각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으로 종결된다. 이대로 조금만 더 가면 미국과 결별하게된다.

이미 미국 상원에서 그러한 조짐을 보이고 있고 한국의 유명인사들에 대한 비자 거부가 그 증거가 되고 있으며 미국과 아군인 우크라이나와 대립 구도가 형성되고 대통령은 낮에는 골프장에 밤에는 sns에 매달려 안해도 될 말을 시도 때도 없이 의사 표명하고 있다.

마치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채워지지 않아 묻지도 않는 말을 내뱉음으로서 동정을 얻으려는 것처럼 비취질 수 있다. 측근들은 대통령을 보좌 함에 있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향조차 못잡고 있는 듯하다. 달라고 하지도 않은 의약품을 북한에 보내겠다고 했다가 욕만 먹고 주지도 못하는 국제적 호구가 됐다.

통일부 장관은 아군의 발목 중상에 대해 불의의 사고라며 국방부도 인정한 북한 측의 도발 행위를 애써 감추었고 오히려 북한이 이를 빌미로 거봐란 식의 방송을 해댄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국민의 안전과 안위를 되짚어보자.

검찰이 사라지니 경찰이 안전을 보장해줘야 하고 국방이 시원찮으니 미군이라도 국민의 안위를 보장해주어야 하지 않을까. 중국이 대만침공을 대놓고 공표한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 중국은 대만을 공격선 우측에 놓았다면 좌측에 대한민국을 두고 있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반도를 정박한 항공모함이라며 태평양 전쟁에 전진기지 정도로 삼고 있다. 이미 전쟁전문가들의 해석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는 2026년의 심각성은 대한민국 국민만 모르고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검찰의 기능은 중수청으로 대체 할 수 없다

사직서를 내고 사법부를 떠난 검사에게 물어보면 안다 전문 사기꾼들이나 조직 범죄자들로 인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런지, 그리고 국가 안위는 외신이나 현재 전쟁 중인 전쟁 국가들의 참상을 살펴보면 안다. 하기사 보란다고 볼 것인가 치안의 부재와 안보의 공백은 닥쳐봐야 안다.

덕암 김균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