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암 칼럼 대한민국 제주

남, 북극 얼음이 바닷물에 잠기면 수면 위로 약 10%가 드러나고 나머지는 물밑으로 가라앉아 있음을 의미하는 말이다. 전체 중 일부만으로 드러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실체가 아직 물밑에 있다는 것이며 실제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말이다.

이번 제주 장미란씨와 60대 남성의 실종사건의 배경에 관할 경찰관의 허위 종결로 인해 국민적 공분에 직면한 점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의혹까지 더해지고 있다.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듯이 담당 경찰이 실종자들의 생사도 확인하지 않고 사건을 덮었다는 점에서 단순하나 허위종결이 아니라 실종자 가족들에게 실종자와 통화했다는 거짓말은 물론 교통사고 사망자로 지정해 관리대상 목록에서도 삭제했다는 점이다.

장씨의 경우 실종된 지점에서 불과 5분거리에서 사체가 발견되었으며 신고된지 101일이 지난 시점이다. 더욱 큰 문제는 담당경찰이 지난 2025년 3월부터 최근까지 실종팀에 근무하면서 종결한 실종사건이 298건이나 되었으며 유사 경우가 있는지 수사 중이다.

경찰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홍석기 국가 수사본부장, 고위직들이 사과했고 전 제주서부서장과 현 제주서부소장, 형사과장과 실종팀장 등 4 명을 대기발령했다. 이러니 검찰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가해자가 없다고 타살정황없음 이라는 경찰의 판단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의 수사권박탈로 인한 불안감은 점차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얼마전 경기 안산 단원경찰서에서 발생된 사건만 보더라도 그렇다.

10대 아르바이트생이 주점 사장에게 성폭행당했다며 고소했지만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사건을 불송치하자 신고한 아르바이트생은 수사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숨진 여성은 사건 당시 혈중 알콜농도가 0.085%인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피해여성은 경찰에 신고하는 내용에서 현재 옥상에 있는데 떨어지면 데리러 오라는 말까지 남겼다. 그리고 휴대전화에서 수사결과에 대한 불신과 사건 이후 정신적 충격이 크다는 내용까지 남긴 것으로 밝혀졌다.

지금까지는 경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사례였지만 앞서 거론한 제주지역의 치안부재는 심각한 실정이다. 2025년 기준 제주지역 불법체류자는 1만738명으로 그 중 9100명이 중국인으로 집계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통계에 대해 제주도민은 물론 제주지역을 방문하는 내, 외국인들이 체감하는 치안수요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안 그래도 물가가 비싸거나 일부 렌트가 업체의 바가지 상혼으로 이미지가 추락하고 있는 시점에 치안 문제까지 부각된다면 지역 상권은 물론 제주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을 바로 세우기 어렵다. 신뢰란 무너지기 쉬워도 다시 복구하기에는 몇 십배의 비용과 시간과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지 제주, 역사를 돌이켜보면 1273년 몽골의 침략으로 100년간 몽골의 땅이었던 곳이다. 이후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유혈 사건은 제주도민들에게 역사적 생채기를 끌어안고 아직도 아픈 기억을 안고 살아가는 산 증인이 있는 곳이다.

그러던 곳이 지금은 중국 바람이 불어 부동산 매매, 대형건물의 집중 구매로 주요 요지가 죄다 중국인 명의로 넘어간 상태다. 입장 바꿔 볼 때 한국인도 중국 부동산을 원하는 대로 구입할 수 있을까. 불법 체류도 할 수 있고 범죄를 저질러도 대충 묻힐 수 있을까.

이미 중국과의 원만한 교류는 물 건너간지 오래다. 요즘처럼 꽃게가 풍어철 일 때 서해 앞바다를 뒤덮은 중국 어선들의 국경선 침범 문제는 이제 해군조차 손쓰지 못할 만큼 자리를 잡은 셈이다. 자칫 한중간의 외교 문제로 확산될 수 있는 만큼 현 정부가 과연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결론을 짓자면 제주는 엄연히 헌법이 정한 대한민국 영토이며 주권자인 국민이 사는 한 지역적 차별없이 국가가 공평하게 보호해야 할 지역이다. 장미란씨 사망 사건과 같이 국민이 실종되어도 허위로 감추고 대충 처리하는 일이 과연 서울에서도 가능할까.

이러니 지방을 버리고 서울로 몰리는 이농 현상이 증가하는 것이며 도, 농간의 격차는 해소되지 않는 것이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제주 뿐만 아니라 전국에 체류하는 불법 외국인들을 지역구분 없이 적극적으로 검거하여 출국시켜야 한다.

그들은 돈을 벌어도 국내 내수시장보다는 자국의 생계에 송금하는 것이 더 비중이 큰 것이며 한국 국민들이 어렵게 벌어서 내는 세금으로 그들의 의료, 복지, 기타 수당으로 쓰여져서는 안된다.

어디 돈 뿐이랴 정작 해야할 책임, 국방, 교육, 기타 납세, 등 의무보다는 권리만 주장하도록 분야를 가리지 않고 개방하는 정책부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당장의 내 주머니 돈이 빠져나가지 않는다고 방관해서는 안된다.

세금내는게 신성한 납세의 의무라면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아야 하는 것도 권리이자 책무다. 모든 국민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본다면 그래도 아무데나 펑펑 쓰며 생색낼 수 있을까. 마치 자신의 사재처럼 눈치보지 않고 편성해 주고 이듬해 연속성을 갖고 계속 주다보니 권력의 개가 되어 꼬리를 치는 것이다.

먹이를 주는 주인이나 먹는 개나 한통속이다 보니 그 룰이 깨지지 않는 것이다. 관광지 제주, 온갖 서러움과 소외된 치안 사각지대로 남아 제주도민들의 미래가 결코 지역 풍경만큼 아름답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 더 이상 방치하면 몽골이 100년을 지배했던 것처럼 중국이 100년을 지배할 수도 있다.

그리고 자칫 제2의 4.3항쟁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광복이후 1948년 4.3은 예고하고 벌어졌던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렸던 제주를 두 번 다시 아프게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발등에 불이떨어져야 뜨겁다고 할 것인가.

제주를 본연의 모습답게 살리고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치안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내국인은 물론이고 외국인조차 찾지 않는 관광지로 전락할 수 있다. 피부에 와닿을 정도라면 그때는 늦었다.

덕암 김균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