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암 칼럼 브로커와 로비스트의 차이점

오늘은 누구나, 어떤 상황이든, 피할 수 없는 세상살이의 단면을 쪼개 보려 한다. 먼저 브로커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그를 대신하여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하고 양쪽으로부터 금품을 받는 사람을 뜻한다.

반면 로비스트는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해 제도권 내에 진입하여 이권을 챙겨주는 구성원을 뜻하는데 선진국에서는 필수 불가결한 존재로서 상황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는 존재를 뜻한다. 그러므로 합법적인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사람이 살면서 로비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존재한다. 일일이 나열하자면 끝도 없다.

작게는 학부모가 자식의 유리한 환경을 위해 담임교사에게 찾아가 봉투를 건네는 일도 로비라면 로비고 선거 때 후보가 공천을 받기 위해 당협 위원장이나 중앙당에 소정의 기부를 하거나 현금 봉투를 몰래 손에 쥐여주는 일도 단위나 범위만 다를 뿐이지 일맥상통한 일이다.

어쩌면 이 세상은 온통 로비로 도배 된 세상일지도 모른다. 상대적으로 로비를 하지 못하는 입장에서는 마냥 불리할 수밖에 없다. 돈이 없거나 인맥이 없거나 둘 중 하나인데 그래서 불거진 것이 혈연, 지연, 학연 등 대한민국의 고질병, 정적 사회기반의 허점인 것이다.

헌법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주권자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 말을 인정한 국민이 얼마나 될까. 현실적으로 모든 권력은 대통령으로부터 나온다.

그렇지만 진짜 현실은 대통령도 참다 못해 터트린 고함이 불발탄이 되는 세상이다 보니 진정한 권력은 대통령도 아니고 국민도 아니고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이다. 처음 출마할 때 공약했던 지역발전의 청사진도 그렇지만 후보였을 때 보여준 개인적 철학이나 소신은 당선되는 순간부터 거짓말처럼 사라진다.

당이 결정하면 옳고 그름을 떠나 무조건 찬성표를 들어야 하는 거수기 역할에 충실하니 출마 할 때는 국민, 당선되면 거수기로 돌변하는 한낱 한표에 불과해진다. 더욱 가관인 것은 그런 후보와 당선자를 다음 선거에서도 여전히 뽑아주고, 기대하고, 또 속는 짓을 거듭한다.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80년이다. 그런 아둔함과 무지로 인해 현실에 봉착한 것이니 누가 누굴 원망하고 탓할 것이며 무슨 기대를 더할까. 검찰이 없어지면 누가 좋할 할런지는 두고보면 자연스레 안다.

첨단 과학의 시대, 범죄조직인들 그런 시류를 타지 않고 과거처럼 후진 골목길에 업소를 관리하는 양아치로 머물러 있을까 천만에 말씀이다. 시대가 변하는 만큼 불법으로 떼돈을 버는 조직도 함께 번성한다. 이제 검찰이 사라졌으니 이만한 호재도 없다.

왜 그런지 짚어보자. 과거 검찰청의 검사나 법원이 판사가 옷을 벗으면 변호사로 개업하고 초기에 몇 년을 꿀을 빤다. 일명 전관예우라는 관례에 따라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위력을 법정에서 보여주니 적게는 수억원 크게는 수십억 수 백 억원대의 수임료로 탄탄한 기반을 다진다.

하지만 뭐든지 곯으면 터지기 마련이다. 멀쩡한 피해자가 피의자로 둔갑하고 제 아무리 따져봐도 상식적으로 피할 수 없는 재판이 번복되자 판사나 검사가 퇴직한 후에도 해당 지역은 특정기간 동안 변호사를 개업할 수 없는 방패가 마련됐다.

이러니 몇 년간 타 지역에 나가 있다보면 사건을 물어오는 일명 “찍새”는 관할 지역 퇴직 경찰이 낙하산으로 정착하는 착륙장이 된다.

파출소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사건이 본서로 올라와 밤새 기다리다 랜덤수순으로 형사과나 강력반에 배속되면 이를 가장 먼저 아는 것이 경찰서 출입기자 이고 다음으로 형사관리팀이 알게된다. 여기서 변호사가 주는 월급 값을 하려는 찍새는 피의자 신원을 가장 먼저 알 것이므로 선임을 의뢰하는 정보를 입수하게 된다.

어제까지만 해도 팀장이나 과정으로 모시던 상사가 변호사 사무실에 입사하여 밥값을 해야 한다며 손을 내미니 어찌 거절할까. 자고로 뇌물이란 크고 작음을 떠나 아쉬우니까 주는 것이고 받은 만큼 대가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누군가를 밀어내야 한다.

당연히 돈 있으면 무죄, 돈 없으면 유죄라는 말이 성립된다. 지금까지 이랬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겪어봐야 안다. 호랑이 10마리가 판을 치던 숲속에 늑대 1000마리가 그 자리를 대신하여 으르렁거리면 과연 힘이 약한 토끼나 사슴이 견뎌낼까.

물론 이 또한 세월이 지나면 그러려니 하며 몸에 베이겠지만 지금보다는 살기가 만만찮을 것이다. 언제부턴가 이 세상은 황금만능주의가 아니라 황금 절대주의로 가고 있다. 돈의 부패는 민과 관으로 나눌 수 있다.

관급자재납품이나 공사, 기타 인건비가 포함된 모든 예산 편성은 세금을 거둬서 나누는 일종의 나눠 먹기인데 어떤 식이든 연말 전에 소진시켜야 이듬해도 편성할 수 있으니 반환하는 일이 없도록 연말이면 보도 블럭도 갈아치우고 크게는 안해되 될 국책사업이 대대적으로 벌이지는 것이다.

편성된 예산이 누군가의 손에 닿기까지는 중간 매개체 역할이 필요하다. 그래서 생긴 것이 맞춤형 납품인데 이는 사전에 설계부터 짜고 치는 손발이 맞아야 원활하게 주고 받게 되는데 그 역할을 잘하면 로비스트, 못하면 브로커가 되는게 현실이다

어디 국가를 상대로하는 영업 뿐일까 민간회사에서도 담합행위나 기타 퇴직간부들이 하도급 업체 임원으로 취업하여 본사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비용으로 고액의 급여를 받아 챙기는 일도 다반사다. 특히 건설 분야에서는 아파트를 지어도 입구에 마련된 조형물과 조경공사에 적시된 공사비를 보면 안다.

어쩌면 이 세상이 온통 로비스트의 무궁한 시장일지도 모른다. 누가 어떤 식으로 해 먹든 별 상관없다 하지만 지금처럼 이런 식이면 정작 필요한 인재가 제 자리를 앉을 수 없고 밀려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허탈해하는 세상이 다반사라면 이는 고쳐져야 한다 이래서는 끝이 없기 때문이다

장기매매 브로커부터 수요가 있다면 공급이 따르는 중간역할을 파헤치자면 누가 감히 자유로울까. 죄없고 힘없는 서민들만 등이 휘도록 일해야 겨우 입에 풀칠하는 세상이니 이미 조선시대 부터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먹이사슬의 공생관계는 의사와 제약회사도 그렇고 정치인의 공천권 마져 팔고 사는 세상이 되어가니 돈 준 사람은 본전 뽑으려 무슨 짓인들 못할까. 참 잘 돌아간다. 상탁수 하부정이다.

덕암 김균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