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암 칼럼 누구 말이 옳은가

한 편의 영화를 두고 싸움질을 하더니 하다 하다 이젠 밥상의 단골 메뉴인 계란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요즘 천정부지로 가격이 오르고 있는 계란에 대한 수급조절을 위해 수입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왜 싼 걸 두고 비싼 걸 수입했냐는 야당과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의 이전투구가 시작됐다.

누구 말이 맞는지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보자. 앞서 요즘 시중 마트에 계란 30개짜리 한판 가격은 품질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대략 1만원 선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에 논란이 된 브라질산 계란의 실제 수입 단가는 한 알 1,464원, 30개짜리 한 판 4만3,923원으로 국정감사 초기 알려진 1,300원보다 높았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브라질산 계란 112만 개를 수입했다.

브라질산 계란의 개당 수입 단가에 비해 미국산은 464원, 태국산, 305원, 덴마크산이 761원이니 몇 배나 비싼 가격에 사들인 것이다. 이렇게 사들인 계란을 한국농수산유통공사는 원산지 구분 없이 유통업자에 1판당 4천3백 원, 개당 143원 10분의 1 가격으로 넘겼다.

1464원에 들여온 브라질산 계란을 수입가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값에 넘긴 것인데 수입 원가와 유통업체 공급가의 차이는 정부 재정으로 채운 것이다.

가격도 문제지만 야당은 이번 수입이 정상외교의 성과를 위해 국민 혈세를 낭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정부는 수급 안정을 위한 소량 시범 도입이었다고 해명했다.

야당은 브라질 계란을 수입하기로 결정한 배경에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정상외교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그런 성과를 챙기느라 국민 세금을 무리하게 쓴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브라질산 계란 수입 절차가 2월 한·브라질 정상회담 이후 시작된 것이고 7월 브라질 방문 직전에 브라질산 계란이 들어온 점도 사실이다.

여기서부터 정부 관계자의 말은 상당히 상반된 내용이다. 수입선을 찾던 중 브라질에 여유가 있어서 가져온 것이라 했지만 브라질 현지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정부발표와 다소 다른 점이 있다.

브라질 농업축산부 장관은 이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열린 2월 23일 브라질 언론에 대한 발표에서 한국 대통령이 브라질 계란 시장의 한국 진출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받았다고 확인했다며 며칠 안에 증명서가 발급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이 같은 발표에 브라질 매체들은 한국 측이 서류 접수를 확인하면서 브라질산 계란의 한국 수출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고 전했다. 이후 절차는 브라질 측 설명대로 진행됐다. 브라질 축산 전문매체는 브라질이 한국으로부터 계란 수출 허가를 받았다고 5월 7일 보도했다.

그리고 브라질산 계란은 7월 13일 국내에서 처음 통관됐다. 이 대통령이 브라질을 국빈 방문하기 2주가량 앞둔 시점이었다. 이 대통령은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브라질을 국빈 방문했다.

농식품부는 지난겨울 고병원성 AI로 산란계 약 1134만마리가 살처분되면서 일시적인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인 수급 안정 조치였다고 밝혔다.

모든 일정이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진 것인데 이를 두고 야당은 혈세 낭비라하고 정부는 나름대로 이유를 갖다 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아무리 운송비가 든다고 해도 어떻게 이런 가격이 나올 수 있는가라며 결국 우리 국민의 혈세로 브라질 누군가의 배를 채워준 거 아닌가.국내 '왼쪽' 챙기는 걸로 모자라서 국제 '왼쪽'까지 챙겨준 것이냐고 말했다.

야당의 반발에 언론까지 계란을 문제삼자 청와대가 직접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브라질산 수입 계란과 관련한 허위 정보가 번지고 있다며 이러한 선동은 영향력이나 실력이 아니라는 점을 엄정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위 정보냐 농림 정책이냐는 판단은 이제 계란을 사 먹는 국민에게 공이 넘어갔다. 최근 9년간 국내 산란계 농가 시설에 지원한 직접보조금은 97억원에 비해 계란 수입은 약 1,200억 원이 지출됐다.

이 돈으로 계란 농가에 시설 투자 정부에서 해주었다면 우리 양질의 계란 지속적으로 공급 받을수 있고 우리나라 농가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텐데 왜 그런 생각은 못 했을까.

필자가 전부터 했던 말인데 물고기 비린내도 맡아보지 않은 사람이 수산정책을 세우고 씨앗 한 번 뿌려보지 않고 거름 한 번 줘 보지 않은 사람이 농림 정책을 세운다.

100원짜리 결실을 얻기 위해 정책 세우는데 100원, 연구 개발 용역비로 100원, 성공사례 벤치마킹한답시고 선진국 견학에 100원, 관련 시설 짓는다고 100원, 그 시설물에서 일할 인력 채용에 100원,

그나마 빽 없으면 못 들어가고 일단 들어가면 가만히 앉아 하루 종일 게임이나 하고 빈둥댄다고 100원, 그렇게 해서라도 당초 예상했던 100원이 남으면 다행인데 정책이 실패해서 적자가 나도 뻔뻔하게 유지하는 것이 현실이다.

민간 기업 같았으면 진작 정리해고 감이고 부도가 나도 몇 번이나 날 경영이다. 닭은 키워본 사람은 안다. 누구 말이 옳은가 국민이 판단할 일이지만 국민이 할 수는 있는 일은 없는 것이고 다만 지금의 판단을 기억했다가 선거에서 참고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 그때 가서 또 무슨 달콤한 공약에 속아 이번 일을 까맣게 잊는 것이 지금까지 현실이다. 그러니 허구 헌날 이 모양 이 꼴인 것이고 속이는 사람은 먹히니 계속 그 짓을 하는 것이다.

필자가 아침마다 풀과 사료를 주고 대신 계란을 꺼내오다 보면 거위알, 청계알, 기러기알, 간혹 가다 꿩의 알까지 주워온다. 낳는 수량을 먹는 양이 따라가지 못한다.

때로 계란보다 몇배나 큰 거위 알은 개당 5,000원에 내놓아도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다. 야생에서 키운 닭들의 영양가나 맛은 일반 시중에 계란과 전혀 다르다. 맛이 궁금하면 직접 갖다 드릴 것인데 수량이 부족할까 걱정이다. 공짜는 없다. 다방커피 한잔이면 두개와 맞바꿀 생각이다.

덕암 김균식